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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명성의 북한 인사이드


· 무기 수출 다급했나 ... 김정은, 전원회의 직후 군수공장 방문

· 北, 미사일 발사 연속 ‘실패’에도 ‘성공’ 허위 주장

· 北 ‘김정은 배지’ 첫 등장 ... 올해 40세 김정은, 생일에 선서 모임 진행 등 독자적 지도자 위상 확보












김명성

SAND연구소 선임연구원



무기 수출 다급했나 ... 김정은, 전원회의 직후 군수공장 방문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해 ‘국방공업이 모든 경제분야의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방공업 발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대러 수출용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국방공업기업소, 중요기계공장,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공장 등을 돌아봤다./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지능화, 정밀화, 고성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무인흐름식 생산공정 등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우리의 국방공업이 도달한 현대화의 높이는 기계공업 부문만이 아닌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딛고 올라서야 할 기준이고 목표”라며 “생산지휘의 정보화 수준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며 그 성과와 경험을 경제 부문 전반에 신속히 확대 도입”할 것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군수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을 방증한다. 노동신문이 해당 국방공업기업소를 상반기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한 곳으로 소개하고, 간부들이 “국방공업의 급진적인 발전상을 뜨겁게 체감”했다고 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대부분의 외화벌이 창구가 막힌 가운데 ‘군수 경제’는 북한에 외화와 식량·에너지·핵심무기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김정은은 같은 날 간부들과 함께 중요 기계공장과 의료기구 생산 공장도 방문했다. 북한 지도부의 이런 행보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분야 성과 띄우기와 향후 목표 달성 강조에 집중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7월1일까지 나흘간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10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민생 문제와 체제 내부와 관련한 문제들에 방점을 뒀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확연한 상승세”라며 경제 정책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회의가 상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사업과 사회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와 난점들”이 있고,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결함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려운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 내부 체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김정은은  “(상반기까지)당 결정 집행과 사회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법 기관들의 역할이 현저히 제고 됐다”고 평가한 뒤 “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규율을 확립하고, 인민 생활을 위한 중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상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강경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대남·대미 비난 등 대외 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고, 북·러 간 새 조약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올해 상반기 군사적 평가와 북·러 조약의 세부 이행 조치 등이 논의됐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이달 중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과 ‘민족’ 등을 삭제하는 새 헌법 개정안 등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北, 미사일 발사 연속 ‘실패’에도 ‘성공’ 허위 주장



북한이 최근 연이어 진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음에도 ‘성공’으로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은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패로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한이 2일 ‘초대형 탄두 장착 전술미사일의 최소 사거리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으로 둔갑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북한은 1일 황해도 장연에서 “4.5t급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2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장면을 공개했다./노동신문




북한은 1일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이 “4.5t급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라면서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화성포-11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번엔 기존 KN-23의 탄두 중량(500kg∼2.5t)보다 탄두 무게를 늘려서 발사했다는 것이다. 4.5t 탄두는 벙커버스터급의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한이 황해도 장연에서 발사한 2발의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 500km인 첫발은 청진 앞바다 동해까지 날아갔지만, 90㎞ 내륙으로 날아간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방향과 거리를 추정해보면 착탄지점이 평양부근이 된다. 


그러나 1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두 번째 미사일이 잘못 날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합참 관계자는 언론에 북한의 주장에 대해 “기만으로 본다”고 밝혔다. “탄두 4.5t 미사일을 내륙으로 시험발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로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에 대해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면 필요한 고도에 올라가지 못했다”며 실패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필요한 정점 고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승단계에서 비정상적인 궤도로 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사일은 발사 후 궤적이 틀어지면서 평양 북쪽의 민가가 없는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다가 실패했다.


또 지난달 26일에 쏜 미사일은 공중 폭발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은 ‘다탄두 미사일 시험’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미사일이 폭발해 파편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장면이 한국군 감시장비에 명확히 포착됐다.


북한은 이날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 사실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하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다.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이 내륙에 떨어져 이미 주민에게 알려졌을 상황에서 성공으로 포장해 관영매체에 보도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北 ‘김정은 배지’ 첫 등장 ... 올해 40세 김정은, 생일에 선서 모임 진행 등 독자적 지도자 위상 확보




지난달 28일~7월1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진행된 북한 노동당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간부가 가슴에 김정은의 얼굴이 새겨진 뱃지를 착용한 모습/조선중앙통신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간부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새겨진 뱃지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 김정은 뱃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대 흐리기를 통해 김정은의 독자적인 지도자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노동당 전원회의(8기 10차) 2일 차 회의 사진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 전원이 김정은의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를 가슴에 착용했다. 북한 내부에선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김정은 얼굴이 담긴 배지를 제작했다는 언급이 나왔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 당 간부들이 이를 공개 석상에서 착용한 모습은 이날 처음 확인됐다.


북한 주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슴에 최고지도자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곧 일반 주민이 김정은 배지를 착용한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주민은 대체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함께 들어간 배지를 착용했다.


올해 북한은 김정은 단독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8일 김정은 생일에 충성의 선서모임을 진행하고, 지난 5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선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 옆에 김정은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모습이 최초 공개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가 등장한 것에 대해 “(최근) 일련의 김정은 우상화 동향은 선대 흐리기 일환인 동시에 독자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 10년 차인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 이후부터 김정은 우상화가 본격화되어 왔다”면서 “올해는 3대 초상화가 최초 공개되었고 태양절 표현을 자제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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