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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명성의 북한 인사이드


· 부실공사에 격노한 김정은 “지시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 간부들 기강 잡기

· 대북전단에 민감한 반응 보인 北... 전단 주은 주민 처벌하고, 남한에 ‘각오하라’

· 쿠바 주재 北 고위 외교관 가족, 한·쿠바 수교 앞둔 작년 11월 국내 망명











김명성

SAND연구소 사무국장



부실공사에 격노한 김정은 “지시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 간부들 기강 잡기



북한이 지난달말부터 이달초까지 열린 노동당 8기 10차 전원회의 이후 간부들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설현장에서 간부들을 강도 높게 질책하고 노동당 전원회의와 도당위원회, 내각도 간부들의 업무 태도를 지적했다. 대북제재로 경제 자원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부들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이틀 동안 삼지연시 건설사업 전반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12일 삼지연시 개발 현장을 방문해 부실공사의 흔적을 보고 “낡고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됐다”며 “당중앙과 정부의 요구와 지시, 경고를 귀등(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며 간부들을 비판했다. 


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 돼먹은 자”라며 국가건설감독상 리순철과 전 국가건설감독성 부상에 대해 ‘권리정지’와 사법기관에 넘겨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건설부문 정치그룹 책임자인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강직시키라고도 지시했다.


삼지연은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투쟁무대이자 김정일의 출생지로 선전하는 우상화 셋트장이다. 김정은은 2015년 삼지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3단계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식 지방도시 개발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2019년 말 군에서 시로 승격시켰고, 이후 북한은 현대화된 삼지연시를 ‘사회주의 산간 문화도시의 본보기’라고 강조해왔다.


김정은은 4년간의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마무리돼 가던 2021년 11월 이곳을 찾아 숙박시설 추가 건설, 도로·철길공사 추진 등 추가공사 지시를 내렸다. 삼지연비행장 개건과 철길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추가공사는 대부분 완료됐다.


그러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자 이번에 다시 현지를 찾아 공사 관련자들을 문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원회의 직후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달 초 막을 내린 전원회의에서 경제 발전의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직접 지적한 김정은은 간부들의 업무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노동신문은 도당위원회와 내각이 회의를 열어 전원회의 결과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간부들의 업무태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이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업무 태도를 문제 삼으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대북제재로 경제 자원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경제난의 책임을 실무진에 돌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북전단에 민감한 반응 보인 北... 전단 주은 주민 처벌하고, 남한에 ‘각오하라’



북한이 탈북단체들이 보낸 대북전단을 주은 주민들을 강력처벌하고 남한을 향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TV조선은 10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최근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처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17세 전후의 청소년들에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보낸 ‘쌀 페트병’에도, 북한이 신경질적인 대응에 나섰다. 페트병을 주워 밥을 지어 먹었다는 이유로 몇몇 주민이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며 ‘발견 즉시 태우라’는 김정은의 지시까지 전파했는데, 어려운 식량 사정에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극단적인 공포통치에도 ‘장마당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일탈은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14일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함께 전단 추정 물체를 소각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16일에도 대북전단(삐라)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대북전단과 함께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종합감기약 등 물체를 소각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 당국이 자신들 지역에 떨어진 전단을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최근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을 둘러싼 남북 갈등국면에서 처음이다.

 

최근 북한은 남측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오물 풍선을 남쪽에 날려 보내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쿠바 주재 北 고위 외교관 가족, 한·쿠바 수교 앞둔 작년 11월 국내 망명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망명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당시는 한국과 쿠바가 올해 2월 수교를 앞두고 한창 물밑에서 소통하던 시기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전경/연합뉴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리일규(52) 참사가 작년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들어왔다.


리 참사는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남미통이다. 직무 평가 등으로 북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가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쿠바 수교 움직임이 그의 탈북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된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으로 불릴 정도로 전통적인 우방국이지만, 지난 2월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발표했다.


리 참사는 탈북 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외교관의 탈북이 확인된 건 2019년 7월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 같은 해 9월 류현우 주쿠웨이트 대사대리 이후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북한의 해외 주재관 교체가 이뤄지면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던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엘리트 계층' 탈북민은 10명 내외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경 통제로 작년 전체 탈북민 입국 인원이 2017년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해외 주재원 탈북은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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