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에 불편한 이상 기류 흐르는 북중관계

북중 우호조약 63주년 연회 참석자 급 낮아져 

중국,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요구 ... 시진핑-김정은 발자국 동판 철거

북한, 중국 위성 사용 중단하고 러시아 위성으로 갈아타

조의행 서울신학대 교수

최근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북중관계는 불편한 이상기류가 흐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 북중 양국에서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지만 지난해에 비해 참석자의 급이 낮아졌다. 평양에서 열린 기념 연회에는 조중(북중) 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왕야쥔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올해는 정주년이 아닌 점을 고려해도 북한이 지난해 62주년 행사에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혁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영호 외무성 부상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참석자 급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조약 체결 62주년인 지난해 베이징 연회 때만 해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펑칭화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냈으나 올해는 허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으로 급을 낮췄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인 전날 양국 관계를 다루는 기사를 예년과 달리 한 건도 싣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당일 기념 행사 관련 소식을 전했으나 중국 신화통신은 연회 개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 당국은 파견 노동자들을 순차 귀국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비자가 만료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전원 귀국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1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북중우호조약 63주년 기념식/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 취업 비자가 아닌 학생·관광 비자 등을 이용해 중국에 노동자를 파견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근로자의 수는 수만 명, 많게는 1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들 상당수는 코로나 이전에 파견돼 조만간 비자 기한이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의 체류를 연장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노동자 귀국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 외교부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올해 들어 북·중 간 이상 기류 현상은 수차례 포착됐다. 

지난 1월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당선됐음에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에서 대규모 지진·산사태가 발생했지만 북한이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같은 시기 김정은은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앞으로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해 공식 위로 서한을 보냈다.

특히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6·25를 맞아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 집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참석은 확인됐다. 과거 중국군 수백만 명이 6·25전쟁에 참전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동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도 중국이 다렌에 설치했던 시진핑-김정은의 2018년 정상회담 기념 발자국 동판을 철거하는가 하면 북한이 중국 위성을 통해 송출하던 조선중앙TV 송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러시아 위성으로 갈아타는 등 북중 간 불편한 모습은 계속 노출되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인해 해상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북-중 간 밀수품 운송업도 중국 당국이 해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무역 동향을 반영하는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억 5,038만 달러로 4월 대비 8.8% 하락했다.  

특히 러시아가 올해 코로나 종식 이후 북한에 관광객을 여러번 보냈지만 중국은 아직 한번도 관광객을 보내지 않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우호의 해’로 선포했지만, 불편한 이상 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행동은 북러 간 위험한 밀착을 견제하며 북한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불법적인 군사 교류를 고리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밀착해왔다. 반면 미국과 서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국은 북한과 거리 두기에 나섰고,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러 간 밀착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중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