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전략목표가 ‘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하향조정 된 가운데 최근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6.28경제조치) 시행을 시도하고 체육사업의 활성화, 교육체계개선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사실상 경제건설의 ‘완충기’과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지난 10월 27일 통일비전연구회 제2기 10차 북한사회정세분석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정책 패턴을 보면 전투위주의 경제정책이 끝나면 완충기를 통해 불균형 성장한 경제의 밸런스를 맞추어 왔다며 북한의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의 ‘완충기’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재건 (2009년의 150일 전투, 100일전투, 화폐개혁 조치)시도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진입 행사를 위해 평양건설과 특정 대상 건설에 집중투자 했는데 올해 잇달아 준공된 평양능라인민유원지, 인민군무장장비관, 평양곱등어관 등이 집중투자된 수도건설의 결과물로서 이는 전반적 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2012년~ 2014년까지를 ‘완충기’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불균형적인 성장을 이룩한 경제의 각 분야를 균형발전 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지도부는 2009년부터 ‘150일전투’, ‘100일전투’와 주체철(성진제강소), 주체섬유(2.8비날론 공장), 주체비료(흥남비료공장), 2012년 행사를 대비한 수도건설 등 특정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반적 경제의 불균형 발전이 진행되었음을 시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반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완충기’라는 표현은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사용할데 대한 방침이 정해져 이 기간에 뒤쳐진 교육과 체육, 문화예술 분야의 강화발전에 집중한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은 3년 안에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발언을 통해 전체 지도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장하게 살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내각을 경제사령탑으로 내세우고 총리 최영림에게 경제분야의 전권을 주었다고 한다. 과거 북한의 총리들이 실권이 없었다면 최영림은 실세총리로 불리고 있는데 그는 김일성 시대의 인물로 고위층에 적이 없고? 고위간부들 가운데 과거에 최영림의 신세를 한 두 번씩은 지지 않은 간부가 없을 정도로 북한권력층에서의 신망이 높다고 한다. 또 김정은에게 직접 제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간부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이다. 최영림이 수장으로 있는 내각은 ‘완충기’3년 동안에 먹는 문제해결과 지식경제형 경제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외부의 투자없이 북한이 이 기간에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가? 장성택의 方中으로 기대했던 10억달러 차관도입이 무산되면서 경제문제 해결 카드로 꺼내든  ‘6.28경제조치’가 중단된 사례만 봐도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7월 4일부터 중앙과 지방의 당 조직을 통해 ‘신경제관리조치’의 시행을 알리고 준비사업에 착수했었다.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신경제관리조치’는 시행을 위해 초기에 국가에서 운영자금을 대주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장성택이 8월에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방중한 것도 ‘신경제관리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10억달러의 차관이 중요목적이었다고 한다.

장성택이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북한지도부는 ‘신경제관리조치’를 계속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내부논란이 일었다고 전해진다.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을 정상화하고 전면 임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초기 투자금이 필수인데 자금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제개혁조치의 실행여부를 놓고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원래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려던 ‘신경제관리조치’계획을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남한의 대선에 달려있다. 남한의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대북정책이 강경하지 못할 것이며 남한으로부터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시범적으로 몇 개의 공장과 협동농장에서 ‘신경제관리체제’를 운영하면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조치 시행이 중단되면서 북한시장의 물가상승과 환율상승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최근 북한의 공식논조를 보면 경제문제 해결책으로 70년대의 김정일식 경제선동 방식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