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전연구회는 2012년 12월 8일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의 저서 <100년 후의 세계>를 주제로 제2기 12차 역사연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반도와 주변4강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격변의 시기에 21세기 100년의 미래를 예측한 도서 발표회를 통해 세계사적 흐름의 본질을 이해하고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자가 밝힌 2030년 훨씬 이전에 남북한은 통일 될 것이며 2030년 통일한반도는 7000만 이상의 인구와 지금보다 발전된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예측은 통일준비를 위한 우리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용] <100년 후 세계>

저자 : 조지 프리드먼
약 력 :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릴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노련한 국제정세분석가이자 미래예측가,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스트랫포’의 CEO이자 설립자이다. ‘스트랫포’는 그림자 CIA로 불릴만큼 정보력과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쓴 국가안보, 정보전쟁, 컴퓨터 보안, 그리고 지식 경영에 대한 수많은 브리핑과 칼럼은 전 세계 언론과 정부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보로 분류됨. 이 책은 미래의 전쟁이 어디에서 왜 발발하는지, 경제와 정치 측면에서 어떤 국가들이 성장하고 몰락할 것인지, 새로운 기술과 문화적 트렌드가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자세하고 날카롭게 설명한다. 또한 냉철한 이성과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 500년의 지정학적인 패턴과 역동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매혹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 책의 내용의 최종 결과는 미국으로 끝이 난다. 향후 100년 즉 21세기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항할 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물론 지금도 세계 흐름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미래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전력약세를 예측하고 있는데 반해 저자는 오히려 미국이 더 강력한 영향력이 발휘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조지 프리드먼의 자신의 전공 분야답게 이 책에서는 각 국가의 지정학적 요인이 가지는 의미를 자주 설명한다. 특히 미국에 대항 할 여러 나라들의 분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이다. 그리고 경제, 자원, 인구등 여러 가지 복합요소를 접목하고 있다. 조지 프리드먼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과거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 할 당시 그들이 가졌던 지정학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항할 나라로 주목 받는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은 머지않아 결코 미국에 대항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한다. 폐쇄적인 지정학적 위치, 강력한 해상을 지배할 해군의 전력이 아주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것, 그리고 국가 지도부의 공산당과 소수 민족 문제, 해안 지역과 달리 내륙 지방의 빈곤 문제등 다수의 불안 요소들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미국의 최대 라이벌 러시아. 러시아는 구소련이 붕괴 된 이후 좀 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잠재적 성장률이 굉장히 큰 나라이지만 동서로 막혀 있고, 중앙아시아의 압박과 유럽의 견제로 인해 그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 터키와 맞물려 있는 코카서스 지역은 잠정적인 충돌 예상지역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많은 국가들의 분쟁의 소지에 직면해 있고 더 이상 넓히기 힘든 지리적 위치가 러시아의 몰락을 가져 올 것이라 예측한다.

21세기의 세력지도

저자는 유럽제국뿐만 아니라 소련의 잔재가 사라진 후에도 미국은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가장 막강한 국가이며 현실적으로 미국을 견제할 세력은 없다고 한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다스리며 세계의 무역시스템과 국제경제까지 지배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게 되어 최소한 21세기에는 미국이 그 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전략목표는 무엇인가?

미국은 전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으며 그저 분열을 조장하여 상대방이 미국에 대항할 충분한 힘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미국의 행동 및 군사작전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2위국들과 미국 사이에 일련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20세기보다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기술변화와 지정학적 어려움으로 전쟁의 파괴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미국-이슬람의 충돌이 끝나면 예전의 세력권을 재형성하는 러시아가 미국에게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 것이지만 러시아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러시아가 고질적인 국내문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 빈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적인 생존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새로운 러시아의 도전은 과거의 미-소 냉전시기보다 덜 위협적이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약해 결국 러시아는 붕괴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프리드먼은 이 관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우선 중국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데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쪽으로는 히말라야와 정글이 있고 인구의 대부분이 국토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쉽게 확장하기 어렵다고 한다. 둘째로 중국은 수세기 동안 막강한 해군력을 갖춘적이 없고, 해군력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 전함을 건조하고 해군을 훈련시키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세 번째는 중국은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연안지역은 번영하고 있지만 내륙에 사는 대다수 중국인들은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긴장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명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비능률과 부패가 초래되고 있어 10년 후에는 고속성장을 멈추어 미국의 맞수가 되기는 커녕 미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몰락의 전야인가, 도약의 새벽인가?

미국사회에는 미국이 몰락의 전야로 다가서고 있다는 뿌리 깊은 생각이 존재한다. 전쟁과 방치되는 재정적자, 고유가, 대학에서의 총기사고, 기업과 정부의 부패를 이유로 “아메리칸 드림은 깨졌고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미국은 여전히 엄청나게 강하다. 미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26%를 생산하고 있음. 2007년 미국의 국내총생산량은 약 14조로 전세계 GDP54조달러의 26%를 차지했음. 미국의 경제규모는 중국, 일본, 독일, 영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크다.(2007년) 2011년 미국의 GDP는 14조 5천만달러 규모로 세계 1위이며 중국(5조9천만달러 2위), 일본(5조4천만 달러 3위), 독일(3조 2천8백만 달러 4위)를 합친것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2006년 미국의 석유생산량은 830만배럴로 1070만배럴로 1위를 차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970만배럴을 생산한 2위 러시아의 뒤를 이어 3위다. 이는 미국이 이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한다는 얘기다. 천연가스 생산량에서도 미국은 2006년에 22조 4,000억평방피트로 1위를 기록한 러시아에 이어 18조 7,000억 평방피트를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생산국이다.

흥미로운 점은 엄청난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구밀도가 세계평균보다 밑돈다는 것이다. 세계의 평균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49명인데 중국의 인구밀도는 636명, 일본의 인구밀도는 338명이고, 독일은 230명인데 비해 미국은 31명에 불과하다. 농작이 가능한 지역의 비율로 인구를 비교해도 미국은 아시아에 비해 한 사람당 5배이상의 땅을 갖고 있고 유럽의 2배이상, 전 세계 평균보다 3배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경제가 토지, 노동, 자본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경제는 왜 그토록 강력할까? 저자는 그 해답을 미국의 군사력에 있다고 본다. 미국은 침공과 점령이 불가능한 북미대륙을 완벽하게 점유하고 있고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의 산업강국은 20세기에 파괴적인 전쟁을 겪었지만 미국 영토에서는 한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고 미군은 모두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수행했을 뿐이다. 다른 나라들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미국은 그럴필요 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의 군사력의 한가지 실례 : 미국 해군은 전 세계 모든 바다를 통제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정크선박이나 아프리카 해안의 연안무역선, 페르시아만의 유조선, 카리브해의 유람선 등 지구상의 모든 선박은 우주에 있는 미국위성의 감시를 받으며미 해군은 그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데 나머지 전 세계의 해군력을 합해도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 잡을 수 없으며 인류역사상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 이는 미국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기 미국이 국제무역을 통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기초로 되고 있으며 미국에 현존하는 당면문제가 무엇이든 국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불균형으로 미국의 힘을 고려하지 않고 21세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강력한 힘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21세기는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세대 최후의 전쟁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범지구적 갈등이었다. 양측 모두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에는 타고난 이점이 었었다. 거대한 영토의 대부분이 육지로 둘러싸인 소련과 달리 세계의 모든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소련은 미국을 에워쌀 수 없어도 미국은 가능했다. 지정학에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환경과 파워라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우선 지리적 환경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해퍼드 존 매킨더라는 영국인의 견해로, 그는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것이 곧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중심부를 지배하는 자이고, 중심부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이며 유라시아의 지배자가 곧 세계의 지배자다.” 이러한 생각은 냉전시대에 영국과 미국의 전략적 기초가 되었고 이들은 동유럽과 아시아를 에워싸고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가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 장군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서 “바다를 제패하는 것이 곧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킨더에게 반론을 펼쳤다. 역사는 어떤 면에서 이 두가지 주장이 모두 옳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비에트연방의 붕괴가 미국을 초대강국의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강력한 러시아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매킨더의 요소를 이해한 사람은 머핸이었다. 사실 소비에트연방 붕괴는 미국의 해군력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며 이는 미국에게 세계를 지배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미국이 제해권을 가졌다는 것은 범세계적 해양무역에 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양무역의 규칙을 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미국은 광대한 미국시장을 지렛대 삼아 국제무역 질서를 정교하게 형성해 나갔다. 이처럼 미국이 천혜으 조건외에도 해양력으로부터 엄청난 번영을 이뤘고, 육지로 둘러쌓인 소련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엇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파워면에서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해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1945년 이후 미국은 병참로 차단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냉전시대 내내 소련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언제나 훨씬 더 이익이었다. 소련은 동맹국에게 무기와 정치적지원, 기술, 그밖에 여러 가지를 제공했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국제적인 무역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수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에서 제외되면 피폐해졌고 포함되면 부유해졌던 것이다. 남한과 북한, 서독과 동독의 판이한 운명이 이를 잘 말해준다.

소비에트연방 붕괴와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의 등장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것은 거대한 줄다리기 게임에서 한쪽이 갑자기 약해지면서 줄을 놓은 것과 같다. 이에 따라 줄을 계속 잡고 있던 진영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균형을 잃었고 혼란을 겪었다. 특히 두 진영의 경계선을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독일의 재통일,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같은 발트해 국가의 재출현처럼 평화로운 변화도 있었지만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처럼 격렬한 내부격변을 겪은 나라도 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소련붕괴에 대한 최초의 중요한 반응이었으며 지진의 서곡이었다. 이 지진은 중동에로 옮겨져 이라크전과 9.11테러, 아프카니스탄전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핵심 지배 전략

미국은 어떤 강력한 국가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이는 미국의 목표가 안정이 아니라 약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은 전쟁에서 분명하게 승리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처럼 분쟁의 목적은 강력해지는 힘을 막거나 그 지역을 무력화하는 것이지 질서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 행동을 제어하기 거의 불가능한 국가다. 하지만 21세기에 미국을 견제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실제로 약한 국가들은 반미연합 대신 미국과 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1세기는 이처럼 미국을 견제하려는 노력과 함께 불균형한 상태가 지배하게 된다. 미국은 전 세계의 이해관계와 지구상의 많은 국지전에 개입하는데 이는 미국에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상대국가는 그 개입이 몰고 오는 변화를 큰일로 받아들이며 가끔은 무력감에 빠져 분노하기도 한다. 특히 분노의 대상인 미국이 상처를 받지 않거나 무관심해 보일 때는 분노가 더욱 커지게 되는데 21세기에는 이런 상황을 더욱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역사는 분노가 아닌 권력이 만든다. 물론 권력이 분노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기도 하지만 권력은 더욱 근본적인 실재로부터 나오며 분명 지리학, 인구학, 기술 그리고 문화 등이 미국의 권력을 규정짓고 나아가 미국의 권력이 21세기를 규정지을 것이다.

21세기의 갈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첫째 ; 태평양 지역이다. 현재 미 해군이 이 지역을 통제하고 무역에 의존하는 우호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져있지만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국가들은 일본과 중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에너지 수송과 미국 시장으로 가는 접근성 등의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 소련연방이 붕괴된 이후의 유라시아 대륙이다. 러시아가 부상하여 세력권을 형성한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세력권을 구소련 전체로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과 농업과 목재, 금, 다이아몬드의 상품화로 러시아는 지역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밸브를 통해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향후 나토와 구소련 지역의 경계선을 놓고 분쟁이 예견된다.

셋째 : 연합으로 구성되었지만 구조에 의심이 가는 유럽이다. 유럽연합은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각각의 독립적인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독일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충돌 등 여러문제가 있음.

넷째 : 이슬람 지역인데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연합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민족국가로 터키가 있다. 이란은 자원을 분산해 미국과의 항전에 대비하는 한편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관계로 지역패권국의 위치에 서기 어렵다. 주위 여건상 자국의 힘을 끊임없이 조급하게 낭비해야 하는 처지이고 미국이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패권국이 되기는 어렵다.

터키는 이슬람지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며 현대화가 잘 된 경제국가이다. 더욱이 전략적인면에서 유럽과 중동,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놓여 있어 고립되거나 봉쇄되어 있지 않아 여러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문제가 있다. 현재 세계 15위GDP생산국인 멕시코의 영향력이 커지면 미국과 마찰을 빚을 것이다. 멕시코의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1억 7백만명으로 인구면에서 안정적이며 영토의 크기도 적지 않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고 미국과 국경을 하고 있어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

고립 속에서 굶주린 나라 중국

미래에 대한 토론에서 중국은 결코 빠트릴 수 없는 강국이다. 세계인구의 4분의 1 차지, 넓은 영토와 30년간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경제가 지속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근본적으로 사회 및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 중국경제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강하지 않으며 빠른 경제성장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의 정치는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섬과 같다. 비록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지만 통행불가 지역이나 사막에 둘러싸여 이어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의 북쪽에는 시베리아와 몽골초원, 남서쪽에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경계선에는 산과 정글로 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있다. 중국인은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연안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현재 중국은 지역의 균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심각하고도 위협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은 개인소유와 은행이 있지만 진정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사업계획보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 혈연, 지연,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서오는 공산주의시스템과 연계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적 가치와 관련이 없다. 이러한 대출은 은행용어로 부실채무로 전락해 상당부분 회수가 어렵다. 그 액수는 6,000억~9,000억달러로 중국 GDP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에 해당될만큼 크다. 중국은 이러한 부실채무를 저비용 수출품 주도의 초고속성장으로 지탱하고 있지만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록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며 위기는 커진다.

현재 중국의 앞길에는 세가지 길이 놓여 있다.
첫째 : 천문학적인 비율로 경제를 무한정 성장시킨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그런 성장을 보인 적이 없으며 중국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둘째 : 다시 중앙집권화를 꾀해 강력한 중앙정부가 경제침체에 이어 나타나게 될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절한다. 중국정부가 규칙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줄 유일한 도구는 민족주의다.

셋째 : 경기침체의 스트레스 아래 중국이 과거 전통적인 지역의 경계를 따라 분할되고 중앙정부는 약화된다. 이는 부유한 계층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더욱 이롭게 하며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이전으로 돌아가 지역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는 사실과 가장 가까울 수 있고 중국의 역사와도 유사하다. 또한 중국이 외세를 상대하게 된다며 자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2020년에 다시 무대에 등장하는 러시아

러시아의 근본적인 약점은 러시아의 북서쪽 국경이다. 강력한 북유럽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붕괴이후 러시아는 알맹이를 잃어버렷는데 러시아의 보석인 상트페트로부르크는 1989년에만 해도 NATO군대로부터 1,000마일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100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놓여 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전세계가 아니라 옛 땅을 회복하고 완충지역을 얻어내는 일이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의 국경을 원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2000년이후 경제정책을 수정했는바 산업화에 주력하는 대신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천연자원 수출국 혹은 농업생산물과 목재, 귀금속 수출국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다행히 에너지 및 1차상품 가격의 예기치 않은 상승으로 러시아 경제는 회복되었고 선택적으로 재산업화를 꾀할 수 있을만큼 경제가 강화되었다. 러시아의 에너지는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을 이용해 소비에트 위성국였던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서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천연가스 의존도를 약화시킬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산업인 석유와 천연가스 증산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서 다음세대를 지배하게 될 기술발전의 전선에 서지 못하게 된다. 대신 러시아는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게 되면서 미국과 나머지 세계에 비해 뒤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군사력이 커진 러시아는 향후 미국과 동유럽과 중앙유럽에서 군사적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는데 북쪽에서도 미국과 터키의 압력에 직면하고 남쪽에서는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여 2020년이 지난 이후 다시 한번 몰락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등장

2020년대 초에 러시아가 붕괴하면 유라시아는 전체적으로 혼란에 휩싸임. 러시아 정부가 장악력을 잃게 되면 러시아 연방 자체에 균열이 생기며 과거에 소련의 붕괴로 독점재벌들이 러시아 경제를 좌지우지 했다면, 2020년대의 붕괴는 지역 지도자들이 자기 길을 가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 무렵 중국도 지역주의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위기는 지역별로 문을 열게 만들고 이는 2020년대에 더욱 확산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혼란을 겪으면 자원, 노동, 전문성이 풍부한 이 지역을 주변국가들이 실속을 챙기려 할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의 해양지역과 중국 동부로 진출하게 되며 폴란드를 비롯해 발트 3국, 헝가리, 루마니아 등을 포함한 동부유럽 국가들이 과거의 국경으로 돌아간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일본은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있다. 일본은 유능한 지배엘리트와 고도로 훈련돼 엘리트를 따를 준비를 갖춘 집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강점이다. 일본은 인구의 감소와 경제력의 하락으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력 확대와 해외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2030년이면 일본은 더욱 단호해지게 되는데 바다에수출입을 의존하는 일본은 해양권을 장악한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일본은 이미 해군, 공군, 우주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도전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험한 시나리오를 연출할 것이다.

일본의 영향력 강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한국은 2030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통일이 될 것이며 통일한국의 인구는 7000만명을 넘어 일본에 그리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국이며 통일이후 2030년이 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한국은 그 자체로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한국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평행추로, 그리고 동해에서 자신의 힘을 주장하기 위한 토대로 삼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분명 부상하는 일본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원할 것이며 이로서 반일연합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 미국은 2030년대에 발생한 경제, 기술, 이주의 변화로 2040년에는 전성기를 누린다. 미국의 힘의 강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지구상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러시아의 몰락과 중국의 불안정 이후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는 장차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국익과 충돌하며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될 터키와 멕시코와도 군사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우주를 기반으로 벌어질 것이며 우주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파워는 계속 될 것이다. “지난 100년간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다면 21세기 100년은 미국이 계속 지배할 것이다.”

□ 소견 : 2012년은 한반도와 주변 4강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격변의 시기임.

대한민국 : 2012년 12월 19일 대선
북    한 : 김정일 사망 - 김정은 승계
러 시 아 : 메드베데프 - 푸틴
중    국 : 후진타오 - 시진핑
미    국 : 오바마 1기 - 오바마 2기
일    본 : 민주당 - 자민당

- 오바마 2기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한반도 지역의 현상유지(평화와 안정)와 세력균형(미국주도의 세력균형 유지)
▪ 한미동맹의 강화(전쟁억지 및 분쟁예방에 초점, 비군사적 분야의 협력, 공존, 의존 증대)
▪ 핵확산 저지와 비핵화(북한의 핵무기확산 저지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저지에 노력)
  국제적협력 강화 및 외교적 접근해결 방식 모색(6자회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금지 원칙 준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대북지원 중단, 제제
  포괄적 패키지 모색(핵포기시 경제보상, 평화협정, 관계개선 및 정상화 추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폐기요구
* 북한의 입장 : “선평화체제 수립 후 비핵화” 이미 2차례의 핵실험 감행.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외교 전략은 아시아 중심 전략으로 변화했음.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의 첫 외교행보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였음. 중국은 이를  미국의 자국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해석하고 긴장해 하고 있음. 미중관계의 새로운 갈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

제18차 중국공산당 대회와 리더십 교체 (2012년 11월 15일 공산당 제18기 1차 전체회의)

▪ 정치국상무위원 7인 선출 : 시진핑, 리커창, 장더장,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
▪ 정치위원 25명, 중앙위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 당대표 2268명, 공산당원8260만명

▪ 중국은 현재 대내문제가 더 시급함
부패문제 : (보시라이 사건, 원자바오 총리 재산문제, 쓰촨성 부서기 부패혐의로 조사, 후진타오의 전 비서장 체제전복 음모로 체포), 중국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해소

민생개선 :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공평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복지제도 도입

민족단결 : 당 대회기간 티베트에서 승려 10명 이상 분신, 중화민족의 기치아래 단결

▪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 :

점전직 변화추구, 대내문제 해결이 우선임. 장쩌민 등 보수파의 압도적 우세
대미관계에서 상호신뢰, 협력과 윈-윈관계, 건설적 경쟁, 갈등방지, 협력적 관계 구축
중국의 핵심이익 보호 : 주권과 영토보호 (대만, 티벳, 신장)
미-중관계의 갈등 예측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중국에 대한 봉쇄로 인식, 미국과의 동등한 외교강조(남중국해, 센카쿠, 조어도)에서 핵심이익 강조

▪ 한반도 정책

전통적 우호국(1961년의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으로서의 지위유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집중(김정일의 사망, 경제적 낙후성의 지속, 국제적 고립화의 악화로 북한붕괴 가능성 증가)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을 강하게 요구(시양그룹 사건)
하지만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국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을 남한에로 확대하려고 함. 하지만 한-미동맹을 중국봉쇄정책에 기여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 러시아의 정세와 정책방향 

러시아 푸틴정권은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역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찾는데 주력. 미국의 단극체제의 종언을 선언하면서 강한 러시아 건설의 대외기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미국과 나토에 대항하며 과거 미국의 우산아래 들어간 구소련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2011년 719억 달러) 을 늘리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국방예산의 70%를 책정했음. 푸틴은 3기 취임 후 극동지역과 북극에서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직업군인 수를 5만명 늘리기로 발표. 현재 러시아는 세계외환보유액 3위(4656억 달러) GDP 1조 9000억불의 세계 9위 경제대국임. 헌재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대한반도 정책에서는 등거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핵보유 불용,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조속재개의 입장견지, 남북한간 상호신뢰 분위기 강화 및 대화재개 원함.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한-러 3각경제 프로젝트 실현 구상.

- 일본의 정세와 방향

일본은 현재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정부의 무능으로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음. 그리하여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교체 될 것이 확실함. 일본우익들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 집단적자위권강화, 국방비 증액(현재 GDP의 1%제한 해제), 센카쿠 문제해결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주장하고 있음. 일본의 우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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