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보안부와 내무군이 김정은의 5월 1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함. 5월 1일 방침의 내용은 인민보안부와 내무군이 우리제도를 전복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 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부셔버리고 어리석게도 딴꿈을 꾸는 불순적대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려야 한다는 취지임. 소식통에 따르면 10일 인민보안부에서 전국의 도, 시, 군 보안부장 및 정치부장들을 소집하여 김정은의 방침관철을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중점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 각 도에 인민보안부에서 파견한 검열원들이 내려가 방침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함.

중점사업은 전국적으로 컴퓨터와 CD플레이어, 수입TV 보급률을 조사하고 한국영상물과 외국영상물을 저장한 매체(CD, USB)의 몰수를 통해 자본주의사상문화 유입을 뿌리뽑는데 있음. 시장에서 북한영화 CD를 파는 상인들도 잡아들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영상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진신고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정상참작을 해주고 있음. 

특히 국경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외부영상물 유입을 차단시켰음. 국경지역에서 노트북과 핸드폰 소지자들을 파악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산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 인민내무군 기동타격대가 초소를 세워 지키고 있음. 이밖에 보안원과 내무군에 핸드폰 신호를 탐지하는 개인용 휴대탐지기를 지급해 외국과 통화하는 주민들을 색출하고 있음.

다음으로 인민보안부 수사과에 해외반탐 기능을 추가토록 해 국가보위부와 협조하여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과 반체제활동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이제부터 보안부수사관들도  반체제사건이나 외부정보 유입과 기밀의 유출 등의 사건을 맡게 되면 국가보위부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외에 나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음. 보안부와 내무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올해 여름부터 중국무장경찰의 군복을 모방해 만든 군복이 지급될 것이라고 함.

김정은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인민보안부와 내무군을 방문하고 방침을 내린 것은 주민통제를 통한 내부체제 정비가 가장 절박한 과제임을 반증해 주고 있음. 북한은 1989년부터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쏘련마저 붕괴되자 체제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사회안전부를 강화했음. 사회안전법을 새로 만들고, 주민등록구성을 새롭게 한 것도 바로 90년대 초반이었음.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회안전부에 힘을 실어주어 노동당의 고위인사들까지 조사하도록 했고, 서관히 노동당 농업담당비서를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 처형함으로서 식량위기로 조성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음. 북한이 2010년 인민보안부에 내무군을 창설하고 기동타격대를 조직하는 등 소요진압에 대비한 것은 화폐개혁으로 험악해진 민심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번 방침의 배경에는 체제위협요소인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를  막고 김정은 체제가 조기에 연착륙하도록 보안부의 힘을 빌려 주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따라서 최근 김정은이 인민보안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90년대중반에 벌어졌던‘심화조’사건 같은 대규모의 간부숙청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

김정은 집권 2년차임에도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쟁위기설로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보안부가 전면에 나서서 주민통제를 해야 함. 김정은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인민보안부가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불만 있는 간부들을 숙청할 명분이 충분해 생겼음.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는 북한이 인민보안부를 내세워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한편으로는 북한이 경제개혁에 버금가는 조치들을 준비하면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통일비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