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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9월 28일 통일비전연구회 세미나실에서 제2기 21차 정세분석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9월 북한원전을 통해 현 북한의 외부 및 내부동향에 대한 토론과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I. 북한공식매체동향

<사상일색화 작업과 사회적통합 강조 >

김정은 정권은 현재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자"는 구호와 함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며, 일색화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색화강령을 제시함은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선전하며 김정은 정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일성-김정일은 조선의 뿌리이며 혈통이며 근본이라며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영원한 신념을 다지고 이들의 영생으로부터 조국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며 강국론의 길은 곧 수령론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우상화정책과 사상일색화 작업은 곧 국가지도부와 대중간의 일심단결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분석됩니다.

9월 북한공식매체에서는 "영도자와 인민이 단결된 국가여야 붕괴되지 않으며 부흥할 수 있다"며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사회적단합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랑과 정이 없는 사회는 메마른 사막과 같다",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믿는 것이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역사",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동지적단결 가운데서도 가장 숭고하다"며 지도부와 인민 간의 일심단결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그 국가는 기반을 잃은 사상누각과 같다"며 북한의 지도부가 현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낮은 지지와 신뢰도를 주의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이러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전적으로 어떤 정치, 어떤 시책이 실시되는가 하는데에 달려있고"

"민심을 중시하고 민심에 철저히 의거할때 가장 공고한 사회적단합을 이룩할 수 있다"며 당이 인민을 향해 이전과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을 위하여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라"는 당의 표현은 인상깊습니다. 

한편 인민들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실행에 옮겨야 하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은 앞으로도 끝까지 가야할 영원한 진군로"라며 김정은에 대한 일편단심 충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공업 우선발전, 세포등판완성,식량증산투쟁>

그밖에  국방공업의 우선발전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국가의 최고이익, 혁명의 근본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군사력의 강화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국방공업의 발전이 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보급될것이라며 민족경제의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일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만에 세포등판 개간을 완성하였음을 밝히며 세포, 평강, 이천지구에 방목도로, 천수백km의 도로, 4만여정보의 자연풀판이 정리되었고, 수백만그루의 나무심기가 진행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포등판은 김일성-김정일의 구상이자 간절한 유훈이며,

북한이 바라는 이상인 "오곡백과 물결치고 집짐승떼 욱실거리는 무릉도원", "경제부흥과 문명한 생활"로의 실천이라고 자축했다.

이제 추수를 앞두며, "우리인민의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고 확고한 의지"라며 서해지구의 다수확군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5만~10만t의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낟알털기가 끝날때까지 분조관리제를 잘 실행하여 집단적혁신을 일으킬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다수확군들뿐만아니라 모든 군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수확몫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II. 북한내부동향 

<9월초 소식>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것이 마치 북한당국의 노력인 것처럼, 김정은의 배려처럼 선전하는 것에 대해 인민들이 웃기는 소리한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수군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공단에 출근하는 인민들은 이제는 먹고 살수 있게 되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9.9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은 평양시민들에게 2호창고에 보관된 올해 첫 수확물인 옥수수와 깔을 보름치 배급했다고 합니다. 당 간부들은 이를 "김정은 원수님이 전쟁을 이틀안데 승리할수 있으니 풀어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장군다운 배짱과 은덕을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지방에는 한톨도 배급되지 않아 지방에서는 원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9월초 현재 지방에서는 쌀가격이 공급부족으로 인해 6,000원으로 오르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신 쌀이 공급된 평양시에서는 4,500원로 하락) 

<9월중순 소식>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 5만명 중, 10%에 달하는 5천명이 이전에 일하는 동안 한국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로 강제해고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대체할 새인력을 선발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전에 다니던 공장기업소 당비서와 담당보안원, 담당보위지도원 이 세사람의 담보사인인, '3인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새입직자들이 뇌물작전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4월 갑자긍럽게 개성공단이 중단되며 더이상 공급받을수 없었던 초코파이 대신에 북한 시장에서 짝퉁초코파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환벽하게 식료가공설비를 갖춘 평양용성특수식료공장에서 만든것인데 한개에 500원하던 것이 오리지널 초코파이를 구할수 없던 기간동안 3000원까지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개성공단 재가동 소문이 퍼지며 다시 본래가격일 500원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국경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과 국경경비대 군인들로 인한 도적질, 살해, 마약밀매, 탈북자 문제가 끊이지 않자, 중국정부에서는 전반적 자기지역에 높이가 5미터에 달하는 뚝을 쌓고, 철조망을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에서는 북한주민의 탈북을 막기위해 노동단련형, 교화형, 정치범수용소감금형, 총살형 등 각종 악법을 다 적용했지만 좀처럼 막지 못하자 이제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고발만 하면 입당시켜준다며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탈북자들과 밀수장사꾼들은 돈은 돈대로 떼이고 잡혀갈수 있는 위험에 더욱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래했던 군인도 믿지못하겠다는 반응과 차라리 입당한 군인과 거래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이번조치의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중학졸업반과 대학생들만 동원되었던 아편진채취동원에 이제는 중학 1,2학년 어린학생까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면 비싼 아편진이 새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어린학생들은 진에서 풍기는 악취로 쓰러지거나 피부질환을 얻게되었다고 합니다. 아편은 함경북도 길주군을 비롯해 경원군과 은덕군 청암구역 삼회농장 등 전국 여러곳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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