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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통일비전연구회 제2기 22차 역사연구회가 2013년 10월 26일 "주체사상의 내면화"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논문의 저자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님의 지도 하에 개최된 연구회에서는 통일비전연구회 박인혜총무의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자는 논문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고하고 북한주민들의 김일성을 향한 숭배심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이는 주민들 내면에는 주체사상이 깊이 내면화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주체사상의 내면화에 대한 연구필요성을 제기하며 논문에서 이론적, 역사적으로 그 양상을 연구하고, 귀순자들을 인터뷰하며 북한에서의 주체사상 내면화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내용: 주체사상의 내면화 (김병로 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I.     서 론

기존 주체사상 연구의 한계점

정치교육 목표와 내면화를 기계적으로 연결, 주체사상 내면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 ‚주체사상은 북한주민의 의식과는 무관하며 강압적으로 주입된 사상이라는 가정-->내면화실태에 대해 단순한 가정과 주관적 판단함으로 객관적인 평가 배제됨

사회주의체제 붕괴 = 사회주의체제 이념적 뿌리가 흔들렸음과, 사회주의 이념의 내면화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냄. 붕괴 후, 사회성원들 속에 주입된 관료적 신민의식과 같은 집단적, 수동적 가치관이 대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노미 상태로 떨어지게 한다는 사회주의이념의 내면화 문제점 발견.

하지만 붕괴 후,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제,폴란드/러시아의 구체제로의 복귀운동, 동독주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 등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보여줌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붕괴 이후 경제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봉건적 숭배심을 봤을 때, 주체사상이 북한주민들 의식 속에 상당한 수준 내면화되어있음을 짐작케 함.

 

저자는 이것이 바로 북한이 체제를 지탱해올 수 있었던 버팀목이라고 판단.

 

<저자의 논문을 통해 논의할 포인트>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사회체계 차원

주체사상 내면화 학습과정

주체사상 내면화 촉진 또는 억제하는 사회경제적조건

주체사상 내면화 정도-귀순자를 통해 보는 주민생활 속 내면화 실태 

à주체사상 내면화를 통한 북한의 체제유지능력 파악 및 향후 체제변화방향 예측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주체사상이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김정일주의의 하부형태, 인간중심의 철학이 근간

고정불변한 이념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역사적으로

l1950-1960’s: 대외자주성 원칙, 혁명적 군중로선 강조함으로부터 출발

l1970’s: 김일성주의화와 혁명적 수령관 강조를 위한 도구

-1974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주체사상 이론적 정립과 체계적인 교양학습 마련)

-1970’s중반 ‘인간개조사업’ (사회주의적 가치와 함께 주체사상 내면화작업-혁명적동지애와 의리, 집단주의 영웅주의)  

-1975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1979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l1980’s (주체사상의 철학적 체계화 일단락) 인간중심주체철학로서

l1990’s (사회주의 붕괴후 민족개념 부각, 타 사회주의체제와의 차별성 강조)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정립 위해

 

따라서 주체사상은

1) 인간중심 및 자주성의 철학(인생관)

2) 집단주의 생활원리 (조직관)

3) 김일성, 김정일에의 충성 (수령관)

4)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우리식 사회주의) 차원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분석됨.

 

2. 내면화란?

한 사회의 보편적 혹은 지배적인 가치가 개인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과정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여 개인의 생활과 삶의 준거로 삼고 있는 상태를 내면화된 상태라고 함. 

내면화는 수용자적 입장에서 행위자(개인)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압하는 총체와 개인 사이의 하향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à主體思想의 내면화는 체계와 개인(행위자)간의 반복적인 미시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그 과정에서 행위자의 의도치 않은 반응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알아야 함

 

3. 내면화에 관한 이론 

l기능이론(functional theory): 정치사회화를 통해 내면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

-사회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들의 내면화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통합이 있기 때문.따라서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

-내면화는 Ÿ긍정적=자발적(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의 가치, 신념, 언어, 상징과 같은 문화유형을 자신의 신념체계로 내면화함)Ÿ부정적=통제적(여러가지 상벌제도와 통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게 만듦) 두가지 측면으로 진행.

-인간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사회체계 속에서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기능이론의 주장 근거: 개인의 가치관과 인격, 정치적 정향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어린시절 형성)

 

l갈등이론(conflict theory): 정치사회화의 통제와 강제력으로 인해 개인으로의 내면화 불안전하게 이루어짐.

-사회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이 대립 갈등하는 관계로 구조화됨

-지배집단/기득권자들이 그들의 정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징을 조종하고 선전과 검열함으로 추종집단의 내면화 시도

-따라서 정치적 가치와 태도가 완전히 내면화되지 않고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사이에 갈등이 항상 잠재되어 있음. 

북한에서의 주체사상 내면화는…

북한체제의 적절한 사회통제(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내면화 유도)로 긍정적인 내면화 진행,하지만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이 사회주의의 사회적 질서와 제반가치를 대중에게 교화시키는 과정에서, 전체주의적 억압과 통제적 방식의 정치사회화를 강요함으로 내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짐 (양면적인 내면화 양상)

 

4. 분석틀

두 이론을 이용하여 주체사상의 내면화 연구를 위한 분석틀 구성

 <중요한 변수 짚고 넘어가기>     

1)정치사회화

2)사회통제

3)사회경제구조와 사회적 역사적 경험

4)사회관계변화

 

III.     주체사상 학습체계와 내면화과정

이념중심의 북한체체.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학습 필수.

1. 북한사상학습 흐름

l사회주의건설초~1958: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 계급교양의식 강조

l1958(사회주의제도 개혁완수)~1960’s중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 애국주의교양 강조, 가장 많이 사용된 학습교재로 金日成著作과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1960년대초부터 본격적인 사상교양학습체계가 가동됨.

l1967~1974: 1967년 유일사상체계 수립이 시도되면서 모든 판단의 최종심의는 金日成著作으로 귀착, 『김일성저작선집』을 새롭게 출판하여 모든 사상이론적인 문제나 사업지침으로 사용함, 노동당=국가=김일성 동일시함으로써 지도자에 대한 신성화, 절대화 추구. 개인숭배를 발효시키고 유일체제의 사상문화적 기반을 마련. 

l1974-1980’s중반: 1974년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하달하여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하고, 사상학습 조직적으로 강화,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목표로 유일사상과 주체사상무장을 위해 1주일단위로 체계적인 학습을 강도 높게 진행.

l1980’s중반-: 김일성주의화 교양으로 방향을 전환. 그러나 경제침체를 해과 교양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민생활향상과 실용주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1984년부터 다소 느슨해짐. 그리고 1991년 사회주의의 붕괴가 확산될 무렵, 자본주의적 병폐현상을 막기 위해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조직하고 학습활동 강화정책 재정립.김일성은 사상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며 사상교의우선주의 내세움.

2. 학습활동과 사회통제 System

주체사상교육을 관장 관리하는 기관: 당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선전선동부 교양과, 1년 단위로 사상교육반복 및 학습교재 재편성.주체사상학습은 그 자체가 하나의 통제수단.

사회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외적통제이고, 주체사상학습은 대내 통제조직과 연결되어 북한주민들을 안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적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활용됨.

주체사상학습이 내적통제의 근간이 되는 세가지 측면:

1) 사회단체(사로청, 직맹, 여맹, 농근맹), 주민조직(인민반, 작업반, 분조), 당조직체계를 이용하여 사상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 이들을 결합시키는 통제 역할을 함

2)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유로 대중매체(각종 출판물, 연극, 영화 등)를 이용하여 선전 선동을 강화, 사상성약화 방지를 위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세대간 지역간 접촉을 제한,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 목표를 내세워 과외시간을 거의 허용치 않고 다른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통제함.

3) 복잡하고 철학적인 생활지침을 10개의 직접적 행태로 축약 및 구체화하여 유일사상 10대원칙으로 제시, 인민들에게 이 교리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행위도 단속할 수 있게 됨. 가장 강력한 ‘내적통제’의 실제적 근거.

 

3. 주체사상 학습과정

1) 아동, 청소년

l취학전: -가정학습/-탁아소, 육아원보육원/-유치원

사회화의 판단능력이 없는 유아기에 자극-반응이라는 조건반사적 사회화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학습시키고 가정으로부터 일찍 격리시켜 집단주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주입.

l학교교육

-인민학교: 만6세에 입학하여 4년 동안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덕성교양교육을 중점

-고등중학교: 주체사상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 역사교양 및 기초상식

-대학교: 주체사상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전문적이게 학습,김부자의 사상이론으로 완전히 무장                

2) 일반주민: 김일성 김정일 교시학습중심, 학습수준(등급)과 직업별특성(조직)에 맞춤별학습

l등급별 학습: 맡은 일을 혁명과업에 이론적으로 결부시켜 이해함으로써 이론적 정당성을 심어주고 실천적 의지를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함

-간부: 토요일

-일반주민: 농민,노동자-일과시간 후 2시간, 주부 노인- 인민반 

l조직별(직장별): 당 조직생활을 근간으로 실시, 원만한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 강연, 영화,문답식 학습방법을 통하여 교시, 말씀과 주체사상 및 당정책을 학습

등급반학습보다 좀더 엄격하고 철저, 수요강연회에서 시사성있는 문제에 대해 학습.

  -사로청(14-30세) 직맹(31-65세) 농근맹(31-65세, 여자60세), 여맹(31-60세)

 

V.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내면화 변화

1. 시기별 경제발전과 내면화 추이

한국전쟁이후부터 1960’s중반: 주체사상-대중동원을 위한 이념적 토대, 성공적인 전후 복구사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고조기에 이르는 동안 주체사상에 대한 ‘신심도’높았다고 평가

 1960’s중반-1970’s중반: 경제발전 하강기-주체사상에 대한 내면화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짐) 

1970’s-1980’s초반: 중동오일쇼크와 국내가뭄, 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 해외자본유치 난관으로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실패, 주민의 기본적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함(주체사상에 대한 믿음 급격히 떨어짐으로 평가) 

1980’s초반-1980’s후반: 1984년 2월, 주민생활향상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면서 의식주 문제의 해결 및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함, 동시에 경기침체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작업으로 주민들의 주체사상 내면화정도는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음. 

1980’s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연방 해체로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하였고, 그만큼 생활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사라짐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도 다시 떨어짐. 사회주의권붕괴로 젊은세대들의 동요를 견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며 동시에 경제침체에 대한 이론적 합리화작업을 추진하고 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로 주체사상을 지탱해감 

2.세대별 내면화 역동성 

1)50~60대 장년층: 주체사상의 등장배경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체험, 자주성과 수령관 및 집단주의에 대해서 비교적 논리적인 근거 제시함, 그러나 철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60년대 말 처음 주체사상을 교육받을 때는 다분히 자주성에 관하여 배우고, 70년대에 들어서 점차 김일성주의로 등식화 하면서 수령론과 동일시. 따라서 주체사상의 핵심에 대하여 수령론과 집단주의 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장년세대는 지난 50년간 성분과 계층의 세대적 변화를 목격하면서 과거의 불순한 계층과 성분을 지닌 젊은이들이 신분상승으로 북한사회의 핵심분자가 되어가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 

2)20~30대 젊은 세대: 인간중심의 철학과 민족제일문제를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자기운명은 자기자신에게 있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고 믿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등의 철학적 원리를 열거함. 반면 수령론에 대해 수령을 자신의 뼈와 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설명하며 학습시간 암기해온 수령관과 다른 역사적사실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함. 유일사상10대원칙을 행위규범의 준거로 삼으며 어떤 예외도 있을수 없다는 태도를 지님.'무조건적인충성’이 내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3. 사회경제적 변화와 내면화의 위기관리

1)정당화

2)통제강화

 

V.     귀순자를 통해서 본 북한주민의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

 

 

-운  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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