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인사 개편 특징

1. 개  요

  o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약 2년간 인사개편을 지속

   - 1차 인사(‘12.4 당대표자회)  : 최룡해․김경희․장성택 중용

   - 2차 인사(‘13.4 최고인민회의) : 박봉주 총리 임명 등 경제분야 개편

   - 군부는 리영호 경질(‘12.7) 이후에도 빈번히 교체인사

  o 당․정․군 주요인사 218명 중 거의 절반(44%, 97명) 교체

   - ‘12년 31%(68명) ‘13년 13%(29명) 교체

         ‘10.9월            ‘11.12월            ‘12.4월                ‘13.4월
     (제3차 당대표자회)    (김정일 사망)    (제4차 당대표자회)    (제7차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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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후계체제     김정은 집권        최룡해 중용       박봉주 총리 임명
                                             친족 부상

2. 특  징

 □ 黨 : 부장급 이상 40%(38/96명) 교체
   * 당대표자회․당 중앙위 전원회의 등에서 당 중앙위 간부 선거․임명(당규약 24조)

  o 당 정치국 확대 및 경제․기술관료 중용

   - ‘12.4월 당 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포함) 27→36명으로 충원

   - 박봉주는 정치국 위원(‘13.3), 곽범기․로두철은 정치국 후보위원 진출(‘12.4월)

   - 경제관료 곽범기(비서 겸 계획재정부장)․백계룡(경공업부장)․한광복(과학교육부장) 등이 당 부장에 신규 임명

  o 당 정치국 내 군부인물 비중은 23%(7/30명)→35%(12/34명)로 증가하였으나, 상무위원에는 전무(군 핵심인물들이 이전과 달리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임)

 □ 政 : 상급 이상 47%(55/118명) 교체
    *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선거 또는 임명(북한헌법 91조)

  o 국방위원회 위원 증원 및 인원 보강

   - 국방위원회 위원을 5명 → 7명으로 증원하고, 최룡해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정권 핵심인물들로 충원(‘12.4월 제5차 최고인민회의)

  o 박봉주 총리 임명 등 경제분야 개편에 중점(‘13.4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

   - 상급 인물중 ‘12년 17명(40%), 올해 10명(23%) 교체

   - ‘12년 이후 교체된 상급 27명중 85%(23명)가 경제관련 인물

   - 내각 상은 내부승진 비율이 74%로 해당분야 전문성 중시

  o 국가체육지도위원회(‘12.11월)․국가우주개발국(‘13.4.1)․원자력공업성(‘13.4.11)․국가경제개발위원회(미상) 등의 새로운 조직 신설

 □ 軍 : 4대 핵심직위 전원 교체(총정치국장▪총참모장▪인민무력부장ㆍ작전국장)   *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수시 인사

  o 非 군부인사인 최룡해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12.4월)

   - 최룡해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의 핵심요직 겸임

  o 군 핵심보직을 빈번히 교체

   - 총참모장 : 리영호→현영철(‘12.7월)→김격식(‘13.5월)→리영길(‘13.8월/ 추정)

   - 인민무력부장 : 김영춘→김정각(‘12.4월)→김격식(‘12.12월)→장정남(‘13.5월)

   - 작전국장 : 김명국→최부일(‘12.4월)→리영길(‘13.3월)→변인선(‘13.8월/ 추정)

 o 군 장성들의 잦은 강등과 복권

  - ’12.8월 이후 군 핵심인물 8명의 계급 강등, 그중 4명은 복권

   ※ △최룡해(대장 강등 ’12.12, 차수 복권 ’13.2) △최부일(상장 강등 ’12.11, 대장 복권 ’13.6) △김영철(중장 강등 ’12.11, 대장 복권 ’13.2) △김명식(소장 강등 ’13.2, 중장 복권 ’13.4)

   ※ △현영철(대장 강등 ’12.10, 상장 강등 ’13.6) 등 일부 인사 미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