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범수용소 확대, 경제난관 해결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선택

○ 규모를 확대하는 움직임 보여 -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2013년 12월, 북한의 주요 정치범수용소 두 곳의 위성 촬영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관련링크 :http://www.amnestyusa.org/sites/default/files/asa240102013en.pdf) - 해당지역은 평양으로부터 120킬로미터 떨어진 함경남도 요덕에 위치한 15 관리소와 평양으로부터 500킬로미터 떨어진 함경북도 화성에 위치한 16 관리소임.

- 16 관리소는 총 560제곱킬로미터로 북한 최대이며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3배 규모임. 16 관리소의 2013년 4월 사진은 2011년 9월 사진에 비해 새로운 숙소건물이 추가된 것이 확인되었음. -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2만 명의 북한주민이 16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음.

- 또한 앰네스티는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광업, 농업, 임업 관련 생산설비와, 가구공장 등 작업장이 확대되었으며 강제노동과 철저한 경비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함. - 한편 15 관리소는 37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2011년을 기준으로 5만 명이 수용되어 있었음. 15 관리소에서도 주거시설이 확대되고 광물 채굴 및 벌목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분석함.

○ 정치범 수용소의 산업단지화 추세 - 1950년대부터 남한 드라마 불법 소지, 절도, 범죄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북한 당국의 방침을 어긴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노역을 함. - 특히 1990년대부터 발생한 기근과 경제쇠퇴라는 어려움 속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인력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무료 노동력 집단으로 인식됨. - 이에 따라 수용인원은 임업, 광업, 농업 등에 동원되고 가죽제품과 자전거 등 재화도 생산하게 되어 정치범 수용소는 일종의 산업단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분석함. - 유엔과 앰네스티 등 각 국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북한에 현재 최소한 4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12만에서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정치적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와 - 앰네스티는 1980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16 관리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탈북자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 실태에 대해 언급함. -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는 보위원들이 처형 대상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무덤을 파게하고 이후에 망치로 목을 내리쳐 살해하기도 함. 또한 막대기로 구타해 살해하거나 여성의 경우 강간당한 후 실종되기도 함. - 북한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한 공포정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언급함.

□ 시사점 ○ 북한은 1990년대 기근 등 경제난을 겪으며 기존 정치범 수용소 규모를 확대하고 수용인원을 늘림. - 이는 체제 안정화라는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인력착취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경제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한편 정치범 수용소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강간과 무자비한 살해 등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임. 이에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