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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최근 5일 사이 세 번이나 '상호 비방·중상 중단' 제안을 하는 등 평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대남 유화책으로 노선을 틀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거듭된 '남북 관계 개선' 제안에는 복선이 깔려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이후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상적 평화 공세

북한은 20일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비방·중상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북은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비방과 한·미 합동훈련 중지하자'는 중대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 없는 요구"라고 거부하자 지난 18일 다시 "우리가 먼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겠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날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강조하자 20일 또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실질적 남북 관계 개선 조치는 뒷전인 채 최근 특수부대 침투 훈련을 하면서 파상적 평화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날 주간지 '통일신보'를 통해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에 대해 "급변 사태에 기대를 건 흡수 통일의 망상이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외교 고립·체제 불안도 원인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겉으론 김정은 체제가 안정된 것으로 비치고 있지만 장성택 세력에 대한 후속 숙청 작업으로 권력층 내부의 동요가 적잖다는 것이다. 중국의 후원 및 유대 관계 약화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 개혁·개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대남 강경책은 외교적 고립을 더 심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군이 백두산 인근에서 10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대외적 유화 제스처를 통해 내부 불안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 듯하다"고 했다. 최근 북한이 항일 빨치산 1세대의 충성심과 백두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체제 불안감이 극심해질 때 나타났던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월 대남 도발 명분 쌓기일 수도

북한의 평화 공세가 2~3월 도발 준비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우려도 적잖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직전 신년 사설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언급하는 등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3월 26일 천안함을 공격했다. 같은 해 11월 초에도 이산가족 상봉 회담 등 평화 공세를 이어가다 보름 후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다. 작년엔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했지만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성택 숙청으로 제기된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평화 공세로 누그러뜨리려는 제스처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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