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관련 북한 인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상호 비방 중상 중단은 그 대상이 남북 간 당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제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은 이런 정부 입장에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에 폭탄을 넣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2000만 북한 동포의 알 권리를 막을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이민복 기독탈북인연합 대표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북한이 해당 지역에 대해 포격을 가한다는 식으로 위협할 경우 등에는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 북한에 식량 비료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논의조차 안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