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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기고 난민 신청을 했던 탈북자들이 대거 추방될 위기에 놓였음. 캐나다의 한 북한 관련 단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캐나다에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심사 강화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 이 관계자는 "북한인이라면서 난민신청을 했거나, 심지어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모두 한국정부에 지문조회를 의뢰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해.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 2011년에 170 명을 심사해 117 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였고, 2012년엔 290명을 심사해 230여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승인율이 약 80%에 달했음. 그러나, 캐나다 정부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는 탈북민 2백57 명을 심사해 21명 만을 난민으로 인정. 실제로 지난 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 김 모씨 가족이 연방정부의 항소로 난민 자격을 잃었음. 캐나다 연방이민국은 김 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난민항소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캐나다의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인협회’의 허태섭 회장은 난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스스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도 많다"고 말했음. 캐나다한인회의 이진수 회장은 "탈북자들이 모두 불안한 상태에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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