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對北) 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중심인 전단 살포 단체들은 "전단은 계속 날리겠지만 앞으로는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로 바꾸는 모습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최근의 남북 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필요시 안전 조치"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전단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에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있으면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이 적용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단 살포가 인근 지역 주민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이 '원점 타격' 등으로 협박할 경우 '지역 주민과의 충돌 방지' 또는 '위험 지역 출입 금지' 등 명목으로 전단 살포 단체의 휴전선 접근을 막아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단속 방침을 밝힌 적도 있다.
겉으로는 '국민 안전'이 이유지만 지난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모처럼 형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정부는 13일 통일준비위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하겠지만 남북 간 대화는 대화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 "비공개로 날릴 것"
지난 10일 북한의 대공 기관총탄이 떨어진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은 11일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전단 추가 살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 주민들은 이 단장이 전날 미처 날리지 못한 풍선 15개를 더 날리려고 이곳을 찾자 트랙터 등을 동원해 길을 막았다. 주민들은 "더는 못 참겠다"며 "전단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식은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단장은 12일 본지 통화에서 "평화적 대북 전단에 발포하는 게 비정상 아니냐.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날까지 계속 전단을 날리겠다"면서도 "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하면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다"고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날 "북한의 '선군(先軍) 독재'가 '선민(先民) 정치'로 바뀔 때까지,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총격 사건에 사과할 때까지 계속 날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앞으로 공개적 전단 살포 행사는 되도록 삼갈 것"이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 수행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질 경우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기관총 협박'이 먹혀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대표는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탈북자들의 북한 민주화 운동을 막으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며 "전단을 날리지 않으면 북한이 트집을 걸지 않고 조용해질 것 같으냐"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황대진 기자>
◇정부 "필요시 안전 조치"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전단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에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있으면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이 적용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단 살포가 인근 지역 주민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이 '원점 타격' 등으로 협박할 경우 '지역 주민과의 충돌 방지' 또는 '위험 지역 출입 금지' 등 명목으로 전단 살포 단체의 휴전선 접근을 막아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단속 방침을 밝힌 적도 있다.
겉으로는 '국민 안전'이 이유지만 지난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모처럼 형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정부는 13일 통일준비위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하겠지만 남북 간 대화는 대화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 "비공개로 날릴 것"
지난 10일 북한의 대공 기관총탄이 떨어진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은 11일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전단 추가 살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 주민들은 이 단장이 전날 미처 날리지 못한 풍선 15개를 더 날리려고 이곳을 찾자 트랙터 등을 동원해 길을 막았다. 주민들은 "더는 못 참겠다"며 "전단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식은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단장은 12일 본지 통화에서 "평화적 대북 전단에 발포하는 게 비정상 아니냐.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날까지 계속 전단을 날리겠다"면서도 "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하면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다"고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날 "북한의 '선군(先軍) 독재'가 '선민(先民) 정치'로 바뀔 때까지,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총격 사건에 사과할 때까지 계속 날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앞으로 공개적 전단 살포 행사는 되도록 삼갈 것"이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 수행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질 경우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기관총 협박'이 먹혀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대표는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탈북자들의 북한 민주화 운동을 막으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며 "전단을 날리지 않으면 북한이 트집을 걸지 않고 조용해질 것 같으냐"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황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