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2일 통일헌장 시안을 연말까지 작성하고, 광복과 분단 70년이 되는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일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밝히는) 통일헌장은 '공영(共榮)통일, 평화통일, 열린 통일'을 기조로,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 민주국가, 21세기 신문명국가 건설'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통일 후 남북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법질서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통일 후 헌법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차분히 연구해 나가 달라"고 했다.
◇"통일한국 미래 위해 北인권 개선"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도 빨라지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남북 간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관심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등 남북 환경 협력도 관련 경험이 많은 국제기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산림을 조성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종자를 교환하는 등 작은 환경협력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수와 토양 개선 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친환경 에너지 지원 사업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시스템과 화폐 통합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평화통일상 제정도 제안했다.
◇DMZ와 북 마식령, 금강산 연계 개발
김영훈 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은 "남북 접경지 특구의 배후 농촌지역을 복합농촌단지 시범 협력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이를 북중·북러 접경지, 평양 배후지역 등으로 확산시켜 북한의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호승 위원(월드비전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NGO가 과거 일방적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정태용 전문위원(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북한 원산 일대의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강원도 설악산·평창 지역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관광서클'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참가 위원들은 "통일의 편익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에도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통일이 남북한 주민과 주변국, G20, 아세안(ASEAN) 국가들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해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안준호 기자>
이에 박 대통령은 "통일 후 남북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법질서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통일 후 헌법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차분히 연구해 나가 달라"고 했다.
◇"통일한국 미래 위해 北인권 개선"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도 빨라지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남북 간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관심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등 남북 환경 협력도 관련 경험이 많은 국제기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산림을 조성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종자를 교환하는 등 작은 환경협력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수와 토양 개선 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친환경 에너지 지원 사업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시스템과 화폐 통합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평화통일상 제정도 제안했다.
◇DMZ와 북 마식령, 금강산 연계 개발
김영훈 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은 "남북 접경지 특구의 배후 농촌지역을 복합농촌단지 시범 협력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이를 북중·북러 접경지, 평양 배후지역 등으로 확산시켜 북한의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호승 위원(월드비전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NGO가 과거 일방적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정태용 전문위원(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북한 원산 일대의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강원도 설악산·평창 지역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관광서클'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참가 위원들은 "통일의 편익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에도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통일이 남북한 주민과 주변국, G20, 아세안(ASEAN) 국가들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해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안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