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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3년간 대남 강경 노선과 유화책을 번갈아 쓰는 화전(和戰) 양면 전술을 구사했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수시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조 양상을 보였다. 통일부는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과거에 비해 강·온 양면전술의 주기가 짧아지고 변동폭은 증가하는 등 성급하고 과격한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로 회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처럼 냉·온탕식 행태를 보인 것은 남한이 5·24 제재를 풀고 금강산 관광 등 돈줄을 열도록 하기 위한 '밀고 당기기' 전략으로 분석된다. 북한 국방위와 조평통은 올해에만 3차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고위급 라인 간 접촉에서 이른바 '통 큰 해결'을 통해 원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라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은 마식령스키장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연결하고 원산경제개발구에 한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기존의 물자 위주의 대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개성공단처럼 지도부가 직접 외화를 챙길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원한다"고 했다. 북한이 올해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을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이 남북 관계 개선이냐 대립 구도로 가느냐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년에 북한이 전반적으로 군사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적 인권 압박에 대남 군사적 도발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남북 간 동상이몽의 관계가 지속돼 왔는데, 내년에도 경색 국면이 풀리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분단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남북이 각종 대화를 시도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남북 관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중·러가 반대하는 핵실험을 자제하고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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