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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일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남북 관계 회복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그동안에도 먼저 대화를 제기했다가 한·미 군사훈련이나 '최고 존엄' 비방 등을 이유로 도발 국면으로 돌아선 경우가 많았다. 김정은은 작년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군은 2월 21일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를, 같은 달 27일 스커드 미사일을 쐈다.

회담에서 합의해놓고 파기한 경우도 많다. 북한은 작년 10월 4일 황병서 등 고위급 3인방의 인천 방문 때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합의한 뒤 불과 3일 만에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10월 7일에는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긴급 단독 접촉을 갖자고 전통문을 보냈지만 3일 뒤인 10일에는 대북 전단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했다.

북한은 2013년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합의했으나 9월 21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상봉 행사를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6자회담 등 국제사회 합의도 여러 번 어겼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쇼를 해놓고 이후 두 차례 더 핵실험을 했다.

다만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내용이 작년보다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도 정상회담 등의 조건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 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현재 동계훈련 중인데 큰 변화 없이 열심히 훈련 중이고, 최근엔 공수부대 강하 훈련을 대폭 늘리고 도하 훈련까지 하는 등 훈련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오고 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통준위의 남북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회담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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