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변동과 군부의 정치적기능'(이기택 저)논문을 주제로 통일비전연구회 제2기27차 역사연구회가 진행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성원준 통일비전연구회 부장(성균관대 4학년)은 본 논문이 김일성 사망이후 한국사회에 대두했던 북한 해체설에 근거한 예측적인 분석이라며  북한이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부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을 요약 하면서  북한군에 대한 정보적인 한계와 기능적 역할에 대해 오차적인 범위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예측적인 분석임을 감안할 때 사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함에 있어서 군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주체사상이 김일성 시대의 정치적 슬로건이었다면 김정일 통치에서 추가된 선군정치는 오늘날 우리 한국논단에 빠질 수 없는 논의 내용임과 동시에 북한의 변화에 대한 예축 또한 북한군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부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현재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측사에도 있듯이 통일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자는 원문에서 정치적인 체제적인 모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권력적인 체제모순”이다. 북한은 1945년 이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권력은 ‘반미’와 ‘미제’라는 사상기초로 조직 편성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전략과 핵군사정책에서 기인하는 미국과 북한간의 ‘위기’에서 보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와 북한의 대내권력체제간의 모순은 북한 권력체제의 위기를 낳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경제적체제”의 모순이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직후 철저한 중공업우선주의를 경제체제의 내용으로 하여 경제정책을 진행시켰다. 이는 전쟁정책을 기초로 하는 중공업우선주의 였으며, 경공업과 농업의 무시로 북한의 경제체제를 군수형으로 형성시킨 것이다. 김일성은 특히 한국전쟁 이후 ‘중공업우선주의’ 경제 그 자체가 군사경제의 특징이며, 이는 군부중심의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셋째로, “군사체제”의 모순이다. 군사체제의 모순에서 ‘핵군사정책’ 문제를 말한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확실히 ‘핵억지력’체제로부터 “핵확산금지” 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다. NPT체제는 1995년 3월을 전환으로 하여 새로운 세계질서의 군사적인 기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인 핵개발 정책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미국의 대북한 핵정책을  실제로 있어서 대한반도정책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미국의 ‘세계정책’인 것이다.  미국은 대북한 핵군사정책을 저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국의 지도력을 상실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같이 군사적인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문제이며, 한국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미국은 결국 협상과 중간적인 타결을 과거의 핵에 대해서 일단 적어도 부차적인 것으로 접어두고 북한핵의 “현재의 핵문제”와 “장차의 핵문제”만을 거론하는 외교형식으로 후퇴한 이유도 한미간 문제점을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넷째로, “사회체제”의 모순이다. 냉전하에서 동서간의 사회적인 대립과 대항은 주로 사회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방은 주로 사회적인 ‘개방사회’를 기초로 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권은 철저하게 ‘폐쇄사회’를 기로로 하여 대항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철저하게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폐쇄사회’를 구성하여 왔다. ‘폐쇄사회’ 기초로 하여 그 상부층에 권력, 경제, 정치심리, 기술 및 대내의 정치조작 등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철저한 국경의 폐쇄와 대내적으로는 지역적인 폐쇄를 통하여 북한사회를  통제한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 하에서 세계는 개방사회로 나가고 있으며, 개방사회의 필수적인 조건은 세계시장에 대한 참여라는 관점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채택과 적응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폐쇄성은 북한 체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사회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할 경우 북한사회의 폐쇄위에 구축해온 권력, 정치, 군사, 정치심리, 기술 등의 상층구조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재로 인해 북한사회를 개방할 수 없는 절대적인 딜레마에 놓여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개방은 곧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북한의 국제적인 직위와 관련하는 “국제체제상의 모순”이다. 북한의 정치적 지위의 기원은 실제에 있어서 구소련이 주도하여온 ‘국제공산당’ 이 그 기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의 국제적 지위에 뒷받침하던 소련과 중국이 각각 몰락과 변질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지위는 그 기저에서부터 상실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위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적인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즉 핵 군사정책을 통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구사하여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군부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자는 예상하고 있다. 북한군의 대미인식에 따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군은 1차적인 “적”(敵)은 ‘미제국주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