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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통일비전연구회는 2014년 12월 6일 문대근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를 초청해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제2기 38회 역사연구회를 진행 했다. 통일부 중국 주재 통일관을 역임한 문대근 국장은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책을 집필한 중국전문가이며 북한학 박사이다. 그는 미중간 세력경쟁 속에서 아시아파라독스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13억의 인구,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영토에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알기 어려운 나라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나라다. 중국은 역사가 유구한 대국이며, 발전도상국이자 가장 오래된 젊은 나라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13억으로 곱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아무리 큰 경제규모도 13억으로 나누면 평균수준은 매우 낮다. 첨단과 원시가 공존하는 나라, 벤츠 옆에 우마차가 지나가고, 인력거에 앉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나라가 오늘의 중국이다.

그는 최근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의 급부상→ 미국의 재균형→ 중국 반응이 주도하고 있으며 북한과 북핵 문제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원천이라고 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G2)했으며 2010년 일본을 추월하고 2014년 미국 추월(PPP기준) 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로 중국모델 (中國模式 : Beijing-Concensus), 중화문명을 추구 한다고 밝혔다. 문 박사는 중국의 부상은 중국 특색, 미국 주도의 세계화.신자유주의 산물이라며 다양한 미래 예측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중국의 지속 발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증대되는 중국의 영향력 속에서 통일을 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지렛대.연고권 확보)과 북한 변화개방, 북한주민 의식 변화, 한반도 정치력(민족자결 능력) 증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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