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지난 29일 한국의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간 교류 확대와 인도적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남북당국회담을 제안했는데, 오늘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밝혔군요.

김 제1비서가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으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 회담이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리 검토하자’고 제안할 차례입니다.

물론 김 제1비서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여전히 남북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급 또는 차관급 당국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남한 통일부 장관과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의 생사 확인 같은 결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이 만나면 통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교류와 협력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남북 간 적대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3년차에 들어가는 올해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남북한이 냉전시대의 ‘귀머거리의 대화’를 청산하고 정상 간의 직접 만남을 통해 제반 현안들을 통 크고 대담하게 해결하며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감으로써 모든 민족 구성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새해 항상 행복하세요.

정성장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