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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가난·차별·외로움이 원인"

 
함경북도 출신 탈북 여성 김모(가명·38)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받았다. 김씨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낙심하던 중, 먼저 한국에 온 탈북자 동료로부터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길 듣고 범죄에 가담했다. 그는 경찰에서 "당장 먹고살기가 어려웠다. 한국 사회가 날 받아주질 않았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탈북자 서모(43)씨는 차별과 멸시를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 수감됐다. 그는 "몸도 아프고 재취업이 안 돼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사기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들처럼 각종 범죄에 빠져 수감 중인 탈북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1년 51명이던 탈북자 수감자는 2012년 68명, 2013년 86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97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사기·횡령, 살인, 폭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가난과 차별,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니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탈북자에게 범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취업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탈북자들이 범죄 타깃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탈북자가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한 비율은 23.4%로, 우리나라 전체 사기 피해율(0.5%)의 43배 이상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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