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 회장 손병두)이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해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회관에서 열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세미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와 손을 잡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센터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틀 속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교역·관광 등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북한 내 농장·기업·공장·장마당의 역동성이 증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검토하되 단순한 대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 재개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 김 위원은 "북한의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IMF와 AIIB,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기구들과 함께 북한 개발 지원에 관한 전략적 협의를 하고 지역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견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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