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축 나눠서 관리, 수확 50%는 개인이 가져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협동농장의 토지와 가축을 가족 단위별로 나눠 경작·관리하는 가족 단위 분조도급제(포전담당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식 가족영농제를 모방한 가족 단위 분조도급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었다.

대북 소식통은 27일 "이달 중순부터 농업 생산과 축산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평안남도 숙천군과 남포시 강서군 청산리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농촌에서 가족 단위 분조도급제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분조도급제는 20~30여명의 분조에 토지와 가축을 분배·관리하는 시스템이며, 가족 단위 분조도급제는 분조를 2~3가족(6~7명) 규모로 줄여 하나의 포전(농지)을 맡기고 생산물의 처분권을 주는 제도다.

이 소식통은 "가족 단위 분조에서 생산한 수확물 가운데 50%를 개인이 가져가고 30%는 중앙정부에, 20%는 지역정부에 바치게 된다"며 "가족끼리 자체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산 열의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가족 단위 분조도급제 실시와 함께 생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수매하고 분배 식량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민의 자율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농촌에서 공산주의 집단농장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시장경제와 연관된 개인 영농 방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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