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갖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나진·하산 물류 사업 등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5·24 제재 기조는 유지하되 교류를 위한 우회로는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북한군 동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국제사회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당국이 남북 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 공동 행사가 성사되고 민간 교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이 반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전날 철회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북한과의 통로를 마련해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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