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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남북한이 지난 10개월간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 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돼왔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는 18일 "개성에서 17일 열린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 간 협의에서 개성공업지구 최저임금 및 노임 계산 관련 합의서가 최종 체결됐다"며 "이번 합의로 기존에 월 70.35달러를 받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5% 인상된 73.87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북한은 임금 인상이라는 실리를 챙겼고, 남측은 북한의 일방적 행동을 억제하고 남북 간 합의로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를 타결했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일방적 인상안을 요구하다 이번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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