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입주 기업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군사분계선과 육로를 모두 막아 공단을 폐쇄한 뒤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도 모두 차단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보복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오늘 개성공단에 132명이 방문하고 68명이 귀환해 총 248명이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체류 인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라 서둘러 돌아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성공단 내에는 단 한명의 체류 인원도 없으며, 모두 입경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들의 귀환과 관련해 “우리측 인원이 안전하게 귀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성공단에선 북한 근로자들이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출근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124개이다. 정부와 민간이 그동안 개성공단에 투자한 액수가 1조190억원에 이른다. 입주 기업들의 생산액은 매월 5000만달러(600억원)에 가깝다. 이날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로 우리는 이들 투자액 등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북한은 또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개성공단 폐쇄 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며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련할 때까지’라고 했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이날 북한의 조치는 ‘개성공단 무기한 폐쇄’에 해당하는 셈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은 정권 차원의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연간 약 1억달러(약 1200억원)를 벌어들인다. 공단이 닫히면 북한 노동자 5만4000여 명과 이들이 부양하는 개성과 인근 주민 약 20만명의 생계도 힘들어진다. 우리 정부가 단전(斷電)·단수(斷水) 조치를 취하면 공단을 통해 개성 시내로 공급되는 수도·전기가 끊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도발적 조치”라며 “북남 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괴뢰들이 그 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 개발과 위성 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결 악녀’ 등 막말을 쓰며 비방했다.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