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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당국이 올해부터 협동농장의 토지와 가축을 가족단위별로 나누어 경작·관리하는 가족단위 분조도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북한은 그동안 중국식 가족영농제를 모방한 가족단위 분조도급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었음. 대북소식통은 지난달 27일”올해 4월 중순부터 농업생산과 축산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 기 위해 평안남도 숙천군과 남포시 강서군 청산리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역 농촌들에서 분조도급제와 포전책임제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렸다”며 “가족단위로 토지배분과 소,·돼지,·양 등 가축 배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음. 분조도급제는 기존의 20~30여명이던 분조인원을 2~3가족 6~7명 규모로 줄이고 가족단위로 토지와 가축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하는 시스템임. 소식통은 “가족단위분조에서 생산한 수확물 가운데 50%를 개인들이 가져가고 30%를 중앙정부에 바치고 20%는 지역정부에 바친다”며 “가족끼리 자체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민들의 열의가 높아졌다”고 전했음. 즉 국가에 50%를 바치고 나머지 50%의 생산물로 실적에 따라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것임. 북한당국은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동농장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농경지 복구, 비료·종자 등 농자재 공급, 농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 농업과 축산업 관련 연구소의 규모를 대폭 늘이고 여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농민들에게 전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소식통은 “가족단위분조 관리제 실시와 함께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의 수매와 분배식량의 자율 처분권 부여 등 농민의 자율성이 확대됐다”고 했음.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제1비서 집권 이후 2012년 6.28방침에 이어 지난해 5월 30일 방침을 연이어 내놓으며 사회주의시스템안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방법 마련에 노력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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