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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스키장ㆍ물놀이장 등 무리한 치적용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순안공항을 비롯, 당창건 70周 치적 선전용 건설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만큼 내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임. 특히 김정은은 당창건 70돌 대상건설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건설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바닥나고 금고가 텅텅비게 되자, 9월초부터 중앙급 기관들에 당창건 70돌 달러벌이 할당과제를 기한전에 끝내라고 달러벌이 총돌격전 명령했다고 함 달러부족으로 당창건 70돌행사를 치를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김정은은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한두명 튀어도 상관없으니 해외에 노동자들을 최대한 많이 내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당조직지도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화를 벌어들이라”고 압박하고 있음. 현재 북한내부에서는 “필요하다면 마약ㆍ위조지폐 등 불법행위까지도 묵인하는 분위기”이며, 중국에 유학중인 학생들까지 수업외 시간에 중국 기업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음. 최근에는 당창건 70周 행사 자금납부 강요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음. 동남아 지역 한 상사원은 “강성국가 건설 목적 충성자금을 어렵게 마련해 보냈는데 순안공항 청사 건설ㆍ당창건 70周 행사자금 등 계획에도 없던 추가 상납금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며 불평함. 또 연간 상납금을 10월 이전에 조기 납부할 것을 강요하는 등 행사자금 조달에 혈안임. 북한상사원들은 당에서 자금납부를 강요하면서 ‘양심과 의리를 지키라’, ‘충성심을 보여라’ 등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더욱 부담스럽다는 반응임 이처럼 무리한 외화벌이 동원과 과도한 상납강요에 대해 해외파견 북한 상사원ㆍ건설노동자ㆍ공관원 등 해파자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주변 사람들과 통해 전해지고 있음 . 러시아 연해주에서 주택 인테리어건설에 동원된 북한노동자들은 “공사장내에서 집단 숙식하는데, 6시에 기상해 15시간 일하고 목욕은 1달에 하루 주어지는 휴일에만 할 수 있어, 짐승처럼 생활한다”며 불만이 극에 달해 현지를 이탈하거나 작업거부 등 집단 반발하는 사례도 발생함. 지난 6월 중동에 파견된 북한 건설 근로자는 평소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했지만 한달에 100불 밖에 받지 못하는 고달픈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함. 더욱이 충성자금 납부 압박에 견디다 못한 북한 공관원들조차도 상납금 마련을 위해 밀주ㆍ위조담배 등을 밀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어 추방되기도 함. 중국에 파견된 한 외화벌이 일꾼은 “충성자금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파견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 귀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언급함.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 김정은은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간부들의 부정부패 때문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해외 파견자들의 실태를 왜곡하고 통제ㆍ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금년 5월 카타르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북한 근로자 90명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안전절차 무시 등 노동규정 위반으로 해고 및 추방되어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김정은은 “카타르 근로자 해고 보도로 나라의 권위가 훼손되었다”면서 “간부들에 대한 사적인 금전 상납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카타르 파견 간부에게 그 책임을 돌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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