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내용은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는 북한 인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향후 인권범죄와 관련한 책임규명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장소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이 12주 동안 남한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하나원이다.

여성 탈북민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 남성 탈북민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한 모든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지는 ▲ 탈북민 인권의식 ▲ 시민·정치적 권리 ▲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 140여개 문항이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북한 인권실태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앞서 기록센터는 지난달 하나원에 입수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 시범조사를 했다.

시범조사에 참여한 탈북민 중 67명이 ▲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 및 가혹행위 ▲ 구금시설 혹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및 성폭행 ▲ 공개처형 ▲ 아사 ▲ 실종 ▲ 가족에 대한 구금 등 130건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진술했다.

탈북민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5건, 목격한 사례가 50건, 타인에게 들어서 안 사례가 15건이다. 탈북민이 진술한 사례를 보면 A씨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권총이나 손으로 폭행을 당했고, B씨는 예심장에서 항변하던 중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예심은 북한의 형사소송절차 중 하나로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심문하는 단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