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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북한의 과학자들이 해외 유학을 통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분야를 연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학파 과학자는 최근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NADA) 등 핵·미사일 관련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되는 등 물적교류 차단을 틈타 북한이 자체 인력 확보에 나선지 오래라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과거 구소련과 이란, 파키스탄의 과학자와 그들의 기술에만 의존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엔 자체 인력을 활용해 핵·미사일을 개발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대내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섰던 지난 2009년, 유엔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금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엔지니어링 부문과 과학 연구에 대해선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2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내고, 북한 출신 유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선 수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물리학을 연구중이고, 인도에선 2명의 북한 과학자가 우주센터 연구활동에 나서고 있고, 루마니아에서도 4명의 과학자가 유학중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특히, 1996년 이후 인도의 우주센터를 거쳐간 북한 과학자는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WSJ는 이중 1명이 최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NADA)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4월,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NADA를 만들었지만 NADA는 인공위성 개발이 아닌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WSJ는 이들 국가 외에도 중국에선 수백, 수천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유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중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86명의 북한인이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 2009년 당시 354명에서 6년새 3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어떤 분야를 연구중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1~2016년, 북한인이 해외 저널에 발표한 연구논문의 약 60%가 중국 학술지였고, 중국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의 대부분이 물리학, 엔지니어링, 수학, 금속공학, 재료과학 등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하얼빈대 북한 유학생 9명이 최근 5만 7000건의 논문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드러나 유학생을 통해 북한이 불법으로 학술연구 결과를 빼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1~2016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유학하는 북한 연구자들, 특히 중국에 유학하는 북한 연구자들에 대해 매우 우려해야 한다"며 그중 김경솔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솔은 하얼빈 기술연구소에서 1년 넘게 연구하면서 메카트로닉스(엔지니어링, 전자공학, 프로그래밍을 융합한 학문) 박사학위 과정을 밟다가 지난 6월 귀국했다. 귀국을 3개월 앞둔 시점인 지난 3월엔 중국 군이 운영하는 우주프로그램 선임 엔지니어와 논문 공동발표를 하기도 했다. 후루카와는 김경솔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연구 내용이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솔의 논문 지도교수는 WSJ와의 이터뷰에서 "김경솔의 연구는 주로 헬리콥터와 연관된 것이지만, 우주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솔은 MR 댐핑(Damping) 기술도 연구했는데, 자동차나 헬리콥터 등의 충격흡수 뿐 아니라 지상 및 잠수함 등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솔이 유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민간용뿐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움직임에 천연자원 등 물적교류 제재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북한의 인적 교류에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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