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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북중관계는 6년 만에 경색국면에서 벗어났다. 북중 양국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줄곧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북한은 중국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2012년 4월(실패)과 12월 ‘광명성 3호’ 인공위성발사(성공)를 강행했다.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새로 등극한 시진핑 주석의 뒤통수를 쳤다. 당시 중국 인터넷에서 ‘반북(反北) 여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김정은이 2013년 12월 친중파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처형함으로서 북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보다 남한을 먼저 방문했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가해 천안문 망루에 섰다.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북중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예술단을 베이징에 초청했다. 그해 12월 김정은의 친솔악단인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무대배경을 문제 삼는 중국의 태도를 문제 삼아 공연시작 2시간 전에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자주의 길’이라는 주제의 특집방송을 통해 “고구려는 그 어떤 강대국도 두려워 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각을 세웠다.

2016년 1월 북한은 제4차 핵실험, 9월 제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북극성 계열의 지대지 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화성-12,13,14,15 계열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잇달아 강행했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참여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최근까지도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특사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김정은이 만나지 않고 푸대접한 일까지 벌어졌다.북한은 그러나 중국이 동참한 대북제재로 인해 통치 자금이 마르고 장마당 경제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태도를 바꿔 중국에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통적 친선과 관계 개선에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김정은은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운명이 서로 분리될수 없다는것을 체험했다”며 “두 나라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적 환경과 안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쟁취하고 수호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똑똑히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진핑은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생전에 40여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여 모택동 주석 동지와 주은래 총리 동지를 비롯한 중국 노세대 영도자들과 두터운 친선의 정을 맺으시었다”며 “나의 아버지 습중훈 동지께서도 생전에 조선령도자들께서 중국을 방문하시였을 때 여러차례나 영접하시였으며 김일성주석동지, 김정일 총비서동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며 뿌리 깊고 잎이 우거진 나무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줄기처럼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북한의 선(先)제의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김정은은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오찬연설에서 “이번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 제의를 쾌히 수락해 주시고’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방중 제의를 시진핑이 수용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정의상, 도의상 제때 시 주석에게 직접 와서 통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전하고 전통적인 북중관계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도를 엿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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