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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남북은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22일 합의했다. 이산상봉이 이뤄지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이다. 남북은 이날 적십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상봉 행사는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하고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생사확인의뢰서는 다음달 3일까지, 회보서는 다음달 25일까지 교환하고 최종명단은 오는 8월 4일 주고받기로 했다. 남측은 행사 및 통신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봉 시작 5일 전에 금강산에 파견해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다. 남북은 22일 금강산에서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2년 10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지만 일회성 상봉을 넘어서는 근본적 해법을 공동 보도문에 담지는 못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즉 상대 측에 있는 가족·친척들의 전면적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을 북측에 제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날 회담 종료 후 일문일답에서 "(오늘 회담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 외에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서 정례적으로 만나고 심지어 성묘까지 가고 화상 상봉을 하든지 고향 방문단을 만든다는 것까지 쭉 내가 (북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100~200명 정도씩 만나는 지금의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는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서는 일반 주민이 남측과의 접촉 면이 넓어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24분까지 9시간 넘게 회담을 진행했다. 전체회의 1회, 수석 대표 접촉 1회, 대표 접촉 2회, 종결 회의 1회 등 모두 5회 만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또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북한은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귀순해 온 여종업원 12명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다만 북측은 이날은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여종업원 문제를 언급하며 판을 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합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적십자 회담 공동합의문 내용 박경서 한적 회장은 회담 종결 후 브리핑에서 '북측이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8·15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언급하는 건 전체 물결 속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북측 대표단장인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 측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서 회장은 "(억류 국민)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지금 그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건 긴 여정을 가는 데 조금 조심스럽다"고 했다. 우리 측의 억류자 석방 요구에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회담 개최 8시간 전인 22일 새벽 2시쯤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19~20일 진행된 김정은의 세 번째 방중에 수뇌부가 대거 동행하면서 '내부 결재' 과정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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