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통제를 위한 각종 포고문이 한달에 한번 꼴로 나온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올해 1월 이후 북한을 탈북한 탈북민 A씨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 물고기, 밀수밀매, 마약근절 등 각종 포고문이 한달에 한번씩 나온다”며 “김정일 시대에는 포고문이 몇 개월에 한번씩 나왔다”고 전했다.

A씨는 올해 3월 19일에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인민보안성 포고문이 나왔다고 전했다.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존엄 높은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2. 사회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3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4.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한 섬멸전에 한사람이 떨쳐 나서라.

5. 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한 자들은 제때에 법 기관에 자수, 자백하라.

6. 법기관들과 감독통제기관들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한 자들을 엄격히 처벌한다.

7. 이 포고를 어긴 공민은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 없이 단속 체포하여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며 범죄 및 위법행위에 이용된 돈과 설비, 물자는 몰수하고 봉사기관은 영업을 중지한다.

A씨는 “북한의 젊은 층들은 개혁개방을 원한다. 중국 보다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크다”며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한국상품만 판매하는 전문점들도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