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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4·27 정상회담 이후 극도로 자제하던 대남 비난을 지난주부터 재개해 관심사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싱가포르 ‘심판 발언’을 걸어 ‘쓸데없는 훈시질’ ‘입을 놀려댔다’며 맹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핀다”고 불만을 쏟아놓은 게 시작이다. 이후 연일 탈북 종업원 북송을 다그치고 있으며, 22일일엔 남한의 경제·노동 정책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

이는 9·9절을 앞둔 김정은 정권의 초조감을 보여주고 있다. 정초부터 올해 9·9절을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남·미·중과 연쇄 정상회담까지 가졌는데 실상은 기대 이하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뒷문을 살짝 열긴 했지만 ‘갈증 해소’엔 턱없이 부족하고 미국은 ‘제재 유지’를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선뜻 퍼주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니 짜증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북제재 지속으로 2018년 북한의 수출이 감소하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들어서자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제기되고 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8년 1~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0% 가량 감소, 특히 안보리결의안 2397호에 따라 2018년부터 수출제재에 더해 수입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부 생산에 직접적 악영향이 초래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등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노선 추진에 차질 예상되며 향후 경제건설 총력노선 달성을 위해 대남·대외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더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우리 정부를 닦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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