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 남북관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에 속도를 내고 싶었지만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명분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를 통해 북미 관계를 적극 촉진하고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앞서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018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남북공동 참석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산림·철도·도로 연결 문제 등 판문점선언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을 논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됐었다.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정상회담 날자가 정해졌다’고 말했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일정 상황들 감안할 때 9월안에 평양에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건 날짜는 여러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이 다른 이유와 관련, 북한이 정권 수립기념 70주년인 9·9절을 계기로 정상회담 날자를 제안했고, 이에 우리측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껴 거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8월 말로 예견된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 논의 결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날자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정부는 일단 북미관계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다. 최근 폼페이오의 제4차 방북을 앞두고 북미 관계에 진전이 보이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미국과 동아시아 6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에도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국회 비준을 요청하며 대북(對北) 문제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하지 못한 정상회담 날짜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7일 남북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우리정부는 연내 종전 선언을 위해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문제를 매듭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가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우리경제에 새로운 출로를 마련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남북경협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정부 혼자 대북제재에서 이탈해 남북관계에 과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