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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선(先) 검증 후(後) 제재해제' 발언이 나온 지 하루만인 2일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진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병진노선’이 부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위장막을 걷어내고 핵 개발 재개하겠다는 선언으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가 대북제재 완화에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이 '언제면 어리석은 과욕과 망상에서 깨어나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권 소장은 논평에서 미국이 "시간은 쉼 없이 흘러가는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외마디 말만 되풀이하면서 바위 짬에라도 끼운 듯 대조선 압박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미국에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렸지만, 우리만 변했을 뿐 우리의 주변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며 "과도한 욕심과 편견된 시각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만 미국은 자신도 해치고 세상도 망쳐놓는 참담한 미래와 만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특히 "만약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지난 4월 우리 국가가 채택한 경제건설총집중노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돼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노선의 변화가 심중하게 재고려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병진'은 북한이 핵과 경제를 동시 발전시키겠다며 사실상 핵 개발에 집중해 온 국가 노선을 의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 병진 노선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성장을 위한 노선을 제시했다.

이날 논평은 내주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제재'와 '검증'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치열해진 기 싸움의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현지시간) 라디오 방송 '라스 라슨쇼'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대북 경제제재는 그들(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했다는 점을 우리가 검증을 통해 확인할 능력을 얻을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 논평을 외무성이나 기타 국가기구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연구소장 개인 명의로 낸 것은 협상의 큰 틀을 깨지 않기 위해 형식 면에서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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