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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남북은 철도 북측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30일부터 진행한다. 당초 예정보다 한달가량 늦어지긴 했지만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착공식의 연내 개최도 가능해졌다. 통일부는 28일 "남과 북은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약 400km),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공동조사를 위해 운행되는 우리측 철도차량은 기관차를 포함한 7량이 서울역에서 06시 30분 출발하여 08시경 도라산역에 도착한다. 도라산역에서 간단한 환송행사를 진행한 이후 08시 30분경 도라산역을 출발하여 09시경 북측 판문역에 도착, 우리측 기관차는 분리·귀환하고, 북한 기관차를 우리측 철도차량 6량과 연결하여 16일의 북측 구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열차는 우선 경의선 조사를 위해 개성에서 출발하여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평양으로 내려와서 평라선을 이용하여 원산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원산에서 안변으로 내려와서 우리측 동해선 조사단을 싣고 두만강까지 조사한 후에 원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평라선을 이용하여 평양에 도착, 개성에서 우리측 기관차에 연결하여 서울역으로 귀환한다.

조사방식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07.12.12~18(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0년간 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철도조사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만 많은 물자가 투입되는 현대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실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의 이번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했지만 ‘사안별’ 면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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