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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남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정부는 다음 달 13~14일 서울 답방을 위해 실무 준비를 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은의)서울 답방은 평양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며 남북 모두 이행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김정은의 연내 답방 시점과 관련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다. 이는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하는 것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따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답방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는 일단 김정은이 12월 12~14일 답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경호 문제를 점검했으며, 서울 시내 모 호텔과 남산서울타워 등에 그 기간 예약을 받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연내 답방 성사까지 변수는 적지 않게 제기된다. 당장, 이번 답방과 관련 북미 대화 협상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 조금이라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 연내 답방 성사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국은 남북 관계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을 우려해 왔기 때문에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중간 선거 이후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거리를 뒀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신(新) 전략적 인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북 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다루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 북한 문제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미·북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공간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보다는 중국 문제에 집중했다. 작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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