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에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에게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최근 비핵화에 미온적인 북한을 향해 인권공세를 몰아치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오는 26일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13일 합의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에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 주장을 일축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노동신문 보도와 관련 “북한 등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받은 나라에 대한 특정자금 지원을 금지한 최근 대통령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3일 선전매체를 통해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인신매매국’으로 걸고들면서 대조선 압박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 인권공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말 퇴임을 앞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미 ‘NBC’ 방송 ‘투데이’ 인터뷰에서 재임기간 성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재임 기간 안보리는 4건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 이를 통해 석탄 등 북한산 광물의 전면 수출 금지와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대북유입 제한,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귀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 하면서 미국 조야에선 대북제재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11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이 바라던 바를 달성하게 해줬던 초창기 대북 압박 정책의 영향이 줄어든 것을 우려한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동맹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에드윈 퓰너 박사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13일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착공식을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 경협 사업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주시해온 미국은 착공식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착공식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착공식 일정에 합의했다. 참석 인원은 남북 각각 100명씩으로 정했다. 이 회의는 전날 저녁 급하게 잡혔다.

우리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착공식에 앞서 마무리돼야 하는 동해선 철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동해선 도로의 경우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처럼 착공식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서울 답방에 큰 기대를 걸었던 정부는 이것이 무산되자 남북관계 동력을 상실을 우려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과 착공식 일정에 합의하기 전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제재 저촉 물품을 반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착공식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미측과 워킹그룹을 통해 계속 협의해왔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순방 도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착공을 한다면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미국, 유엔 안보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보려 한다"고 했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도 14일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의 대북제재 면제를 위해 미국과 UN측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착공식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올라가는 물자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 및 유엔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피해갈 방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