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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불순분자’ 색출과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부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설명절을 앞둔 평양시가 초상집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800만 청년이 소속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는 ‘자유주의 문화’의 청년침투를 근절하기 위해 청년층의 교육과 단속·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문서를 전국의 4500개 하부 조직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한국·미국 등과 대화에 나서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내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4월)와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등 굵직한 정치행사를 앞둔 북한이 숙청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범죄와의 투쟁 강화’ 지시, 노동신문 ‘부정부패는 이적행위’

대북소식통은 25일 “최근 평양에서 불순분자를 색출해 추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족·친척 가운데 중대 범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중인 자와 행불자·탈북자 가족이 우선 대상”이라고 전했다. 검열과정에 걸린 사람들은 평양에서 추방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당 조직부는 평양과 지방에서 간부들에 대한 전면적인 서류 재조사를 통해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북한이 대대적인 간부 물갈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평양 소식통은 “대학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해 평양시 대학에서 500여명의 대학생이 추방 및 퇴학 리스트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평양주민들은 설명절에도 언제 지방으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북한이 매체를 통해 부정·부패 철결을 강조하면서 예견됐던 것이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간부들의 세도·관료주의 등 부정부패는‘이적행위’라며 “우리당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우리당’은 당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의미한다. 대북소식통은 “ ‘12월에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문이 노동당에 하달됐다”고 했다.

간부들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는 지방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주 소식통은 “당국의 검열과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기관·사법기관에서 뇌물을 받고 장사꾼·밀수업자·탈북자·인신매매업자들과 결탁했던 간부들이 벌벌 떨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고위급 탈북민A씨는 “북한은 대내외 정세가 어려울 때마다 검열과 숙청을 통해 내부 기강을 잡는다”며 “내년도 중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사전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화로 인해 민심이 이반·동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경제 파탄의 책임을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 문제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19일)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5%로 1997년(-6.5%)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 3.1% 성장했다.

◇北, ‘비사회주의적 현상’경계하며 통제 강화 비밀문건 공개 韓·美와 협상 나서면서도 내부적으로 ‘미제(米帝)’ ‘괴뢰(傀儡)’ 비하 이런 가운데 도쿄신문은 25일 ‘최근 청년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절대비밀’로 분류된 북한 청년동맹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제목의 총 분량은 총 8페이지로 지난 8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4550개 이상의 하부조직으로 보낸 것이다.

이 문서는 “지금 미제와 적대세력은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제재압살책동을 전례 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확산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건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불순출판 선전물을 보거나 유포시키는 행위, 이색적인 춤과 노래, 우리식이 아닌 복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마약 밀매나 매춘,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도 자본주의 문화 유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외부 문화 유입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문서는 북한이 한국·미국과 대화에 나서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제(米帝)’ ‘괴뢰(傀儡)’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미를 비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의 이중성이 드러낸 문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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