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의 폐기, 미사일 생산라인의 폐기, 영변 이외의 핵단지 폐기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발사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가 비핵화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 비핵화를 해나가는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비핵화 로드맵의 골자가 ‘ICBM·IRBM·생산라인 폐기,미국의 상응조치,북한의 핵신고’임을 시사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군·정보 당국이 공식 시인한 적 없는 ‘영변 이외의 핵 단지’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북·미가 취해야 할 조치를 묻는 질문에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 있다”며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

그 점이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연일 미국의 ‘선(先)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외신기자 질문에 몇초간 곰곰이 생각하더니 “김정은은 나에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북핵 폐기와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반입 중지 등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내용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화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기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2차 북미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서울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상반기 한반도 주변의 정상외교가 ‘북중 정상회담2차 미북 정상회담 4차 남북 정상회담(김정은 서울 답방)’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종전선언) 시기는 조정됐지만, 프로세스는 살아 있다”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개성·금강산)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밝힌 ‘전제 조건 및 대가 없는 개성·금강산 재개 용의’제안에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남북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개성·금강산 재개 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이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박왕자 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비핵화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조치 해제 등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수 있고, 금강산관광은 안보리 결의 가운데 벌크캐시(대량현금) 금지 조항 위배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비핵화 이전에 개성·금강산을 재개하면 대북제재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이야 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 같은)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언제 짠하고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의 축복”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답장을 했느냐’는 질문에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