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그간 협상을 이끌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뒤로 빠지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회담 결렬 사흘 만인 3월 3일 볼턴 보좌관은 이례적으로 세 곳의 미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북한에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무역 갈등 피해와 관련해 아이오와 등 미 농촌 지역을 찾아가 농부들을 만났다. USA 투데이 신문은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이상 행보'에 대해 "미합중국의 국무장관이 졸지에 '농촌 순회 특사'가 됐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분간 북핵 문제를 폼페이오 장관 대신 볼턴 보좌관에게 맡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과거 '대북 선제 공격'을 주장할 만큼 '수퍼 매파'로 분류된다.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대북 정책보다는 베네수엘라 사태 등 다른 사안을 담당해왔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미·북 확대 정상회담에 '깜짝' 배석하며 비핵화 협상 무대에 전격 복귀했다. 이어 협상 결렬 3일 만에 연쇄 언론 인터뷰를 가지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새로운 길' '계산법' 등을 언급하며 장외(場外) 여론전을 펼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맞세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아이오와·캔자스·텍사스주 등 미국 농촌 지역을 순회하는 출장을 떠났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흔들리는 농촌 민심을 다잡기 위한 '특사'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이 국내 출장을 떠난 건 이례적이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 등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낼 때는 볼턴 보좌관을 다시 활용하고 있다"며 "볼턴 보좌관이 대북 정책 핵심으로 복귀하면 현 교착 상태는 더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시사 전문지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북) 군사 위협이나 압박으로 선회하지는 않겠지만, 볼턴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사흘 만에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존 볼턴〈사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현지 시각) "최대 압박은 김정은에게 큰 충격(real impact)을 안길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측이 지난 1~2일 "이런 회담을 계속해야 하느냐"며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반발하자, 미국이 다시 '채찍'을 들고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빅 딜' 제안을 전면 거부한 사실까지 모두 공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때 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작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다.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배석했던 미·북 확대 정상회담 상황도 생생히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를 요구했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빅 딜(big deal)' 문서를 건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은 '그럴 의사가 없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고수해 결국 회담이 결렬됐다"고 했다. 미국이 제시한 '빅 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이 회담 당시 들고 갔던 노란 봉투에 해당 문서가 담겼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노 딜'로 끝난 것에 대해선 "미국 국익을 보호한 회담이었다"며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전 준비가 미흡해 결렬됐다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채 나가지 않았다"며 "미국의 국익이 보호될 때 노 딜은 전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성공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인 양보"라면서 "(영변에는)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일부분만이 있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는 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제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가 무엇이냐는 정의에 대한 미·북 간 시각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김정은은 대량살상무기(WMD) 일체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라는 보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재 해제 없이 대량의 현금과 물자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긴 어렵다.

문 대통령의 이날 주문이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를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현지 시각) "'최대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그건 김정은에게 큰 충격(real impact)을 안길 것"이라며 '제재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2차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비핵화를 요구했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빅 딜(big deal)' 문서를 건넸지만 북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α)'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완벽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그게 어느 특정 시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영변 이외의, 영변에서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결렬시킨 미·북 간 핵심 이견(異見)에 대해 회담 나흘이 지나도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28일 "잠시 휴지기에 있었던 남북 대화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회담 결렬은 청와대가 예상한 시나리오 중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브리핑 후 30여분 만에 미·북 정상 합의 서명식이 취소될 것 같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전직 외교관은 "한·미 간 소통이 제대로 됐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미 균열의 전조(前兆)는 회담 이전부터 감지됐다. 지난달 23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려다 일정을 취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막판 '작전 회의'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볼턴 보좌관 방한 취소로 한·미 간에 협상 전략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볼턴이 정 실장과 함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함께 만나려 하자 우리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사흘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회담 성공을 전제로 남북 경협, 다자 안보 체제 등을 골자로 한 '신(新)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혔다. 회담 당일 오전엔 국가안보실 2차장에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남북 경협을 염두에 둔 인사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미·북 정상회담 전날엔 "'스몰 딜' '빅 딜' 개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3일(현지 시각)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적 비핵화에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빅 딜' 문서를 북한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