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미(對美) 소통 및 정보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 대미 라인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안보실 개편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보실의 대미 라인은 그동안 정의용 안보실장, 남관표 전 2차장(주일 대사 내정),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교체 예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모두 외교관 출신이지만 정 실장은 통상, 남 전 차장은 국제법이 주전공이다. 오랜 기간 북핵 문제를 다뤄왔던 베테랑 외교관들은 '적폐'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배제됐다.

작년 상반기 남·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정의용 실장은 대미(對美), 대북(對北) 특사로 활동하며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 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소통은 비교적 원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년 4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등장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외교가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가끔 통화는 해도 이야기가 겉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핵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간 표류했고, 남북 경협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이처럼 한미 간 소통에 이상 징후들이 나타났지만 정 실장은 작년 말 기자 간담회에서 비핵화 협상 상황에 대해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했다. 또 한미 관계에 대해선 "청와대 안보실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고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까지 '본격적 남북 경협' '종전 선언' 같은 말을 했던 것은 한미 간 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드러냈다. 회담 전 한미 정상 간 소통은 35분 전화 통화가 전부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한 것도 북에 전면적 비핵화를 요구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이후 한미 간 소통의 기회였던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만남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5일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보고가 끝난 뒤 "'영변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조만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갈 예정이기에 그 내용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국회 안팎에선 '회담 결렬 닷새가 지나도록 미·북 간 핵심 이견(異見)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장관은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도훈 본부장이 가는 것"이라며 "이 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최종적으로 디테일한(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정보) 공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선상으로나 서면으로 전달받은 내용보다 협상 과정을 실제로 이끌었던 비건 대표로부터 듣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조명균 장관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회담 테이블에 올렸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 상황을 더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회담 결렬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민주당에 "북·미 간 대화 재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 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북측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낼 계획"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 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 후속 협상과 관련해 "향후 수주 내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아이오와주(州) 농장 연합인 '아이오와 팜 뷰로'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 약속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것(협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북한과) 공통의 이해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외교적 대화 시도는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 결렬 뒤 향후 실무협상 계획에 대해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35세인 북한 김정은을 설득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정권이 무너지고, (핵 포기가) 북한의 유일한 안보 전략이라는 근본적인 제안을 해왔다"며 "그들(북한)은 그것(미국의 제안)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향후 10년, 20년, 30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얘기했다"고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몇 주간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일을 하면서 진정한 '빅딜'이 어떤 모습일지 윤곽을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했다고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 시각) 아마노 사무총장이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서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다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의 5MW 원자로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는 노후화된 원자로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 같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이 IAEA 사찰관을 추방한 뒤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이 없어도 북한이 1년에 2~3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은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사용하는 가스 원심분리기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설은 겉보기에는 여느 공업단지나 수퍼마켓과도 구분이 안 된다"고 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이 방송에 "북한이 이미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소폭탄의 원료인 중수소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며 "영변을 해체해도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연간 2~3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역량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각국 정부들의 분석을 종합했을 때 영변 핵 시설의 비중은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의 최대 50% 수준이며, 가장 중요한 시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우리 정보 당국은 영변 이외 핵시설로 우라늄 광산과 정련 공장, 농축시설이 모여 있는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북도 박천 일대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이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이를 재료로 우라늄탄을 만들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영변 이외 지역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량은 연간 80㎏ 정도로 추산된다"며 "매년 우라늄탄 3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제2의 핵시설'이 평산·박천을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유력한 제2 핵시설로 지목된 평양 남부 산업단지인 강선에도 대단위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강도 하갑과 평안북도 삭주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과 원자로용 흑연 생산 공장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정보 당국은 핵실험장으로만 알려졌던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 압록강변의 연구소도 감시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회담 결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었지만, 합의 불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5일 평양에 복귀한 후 이번 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략과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검토)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이 집권 이후 최장 기간 평양을 비우면서 '쿠데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파악했다. 한 정보위원은 "김정은이 북한을 떠나면서 비행장 사용 금지, 훈련 전면 중단뿐 아니라 총기 사용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고 한다"고 했다.

정보위원들은 이날 북한이 협상 실무 책임자인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에게 회담 결렬의 책임을 물어 숙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국정원은 "상당히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김혁철 숙청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북한 내부에서도 전략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서둘러서 답방 시기를 논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영변 5㎿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작년 5월 폐기 행사 이후 갱도가 방치된 상태로,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관련해 "북한이 철거 시설 가운데 지붕과 문짝 등을 복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