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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작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지난달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까지 8개월간 핵무기 6개가량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해 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 시각) 미 정보기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보 당국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협상을 고려해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고 NYT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을 위해 우라늄 농축 시설인 원심분리기를 극비리에 구매하려 한 아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유엔 분석관들이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이 해외에서 핵 설비를 구매한 경로와 출처를 유엔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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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시점으로) 돌아가 입장을 재정리한 뒤 돌아와야 한다"면서 "그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빅딜'을 얘기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그 전제 조건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빅딜'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빅딜은) 핵·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포함한 것"이라면서 "역대 미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라는 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미국을 향해 '날강도적 전쟁위협, 제재 압살책동을 중단하라'는 강경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6기를 만들 핵물질을 생산했다면 이는 전형적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은 역대 비핵화 협상에서도 미국과 합의 후 비밀리에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이번에도 이런 이중성이 재연된 것이다.


미 정보 당국은 영변 외에 평양 남부 강선, 평북 박천, 자강도 하갑 등지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변은 4000개, 강선에선 6000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선 연간 우라늄탄 2~3개씩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다. 북한 영변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은 지난해 이후 가동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해 이후 생산한 핵무기 6기 분량 핵물질은 모두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된다.


미 정보기관은 정보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핵 시설을 면밀히 파악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력을 보였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미국은 북한을 인치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초 북한의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 시설, 저장 시설, 연구소, 배치 기지, 핵개발 인력 등을 망라한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고를 늘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변 이외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원심분리기 수천 대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고 열도 많이 난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점에 착안해 비밀 시설들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KH-12 위성은 열 감지 장비도 갖추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인 원심분리기를 공급하려 했던 아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조사에서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커다란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순안 국제공항 등 민간 시설에 미사일 관련 시설을 분산해 놓았다" "글로벌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석유 불법 환적 및 석탄 수출 등에 필요한 대금 지급을 부지불식간에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시리아 무기상을 중개인으로 활용해 예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판매했다" 등의 내용도 보도했다.


북한이 미·북,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핵물질을 계속 생산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북 비핵화 의지'를 보증했던 우리 정부 입장이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미 일각에선 '한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대북 제재 완화 추진에 대한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가 교착 상태인데 남북 관계 진전을 추진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고,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작년 3월 9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다. 하지만 북한이 그 사이 대량의 핵물질을 생산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 비핵화에 대한 '거짓 보증'을 선 셈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영변 핵 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실시간으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 생산 활동을 우리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가 북한 상황을 미국에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의문이다. 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대북 정보를 챙기기 위해 조만간 방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긴밀한 소통'이란 말과 달리 한·미 간에 기본적인 정보 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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