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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주석단에 홀로 앉은 모습이 11일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작년 당중앙위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주석단에 (김정은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김 위원장만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558800.jpg


이에 따라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왔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하고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명목상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의 권한을 국무위원장의 것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석제 부활' 관측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헌법 위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일영도 10대 원칙'에는 여전히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명시하고 있어 김정은이 주석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지금으로서는 국무위원장 재추대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1998년 헌법 수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2012년에는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다. 2016년 개정 헌법에선 김일성·김정일을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명시했다.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 북한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직책을 갖지 않은 채 참석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정상국가 흉내를 내기 위해 입법부 타이틀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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