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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28일 이틀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국자’로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 한·미 공조에서 이탈하라고 요구하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얼마 전 북유럽 나라들을 행각한 남조선 당국자가 저들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등 체면도 없이 사실을 전도하며 자화자찬했다”며 “생색내기가 도를 넘다 못해 북남 선언들의 기본정신과 의의까지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배신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한반도 구상의 핵심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잠꼬대 같은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미국 등 7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만들어 ‘다자 평화안보체제’의 기반으로 삼자고 했었다.


다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국가보훈처가 최근 주관한 6·25 69주년 행사를 비판하며 “남조선 집권자까지 전면에 나서서 ‘북의 침략’과 ‘한·미 동맹’을 운운하면서 미국과 함께 조선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죄악을 부인하고 전쟁을 선동하는 행태를 부린 것은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전날에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주문한 문 대통령의 스톡홀름 연설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의 낭설에 차디찬 시선을 보내며 분노한다”고 했다. 


이는 제재 해제가 급한 북한이 강도 높은 ‘대남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반응은 지난 4월 김정은의 ‘오지랖’ 발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중재자론’을 밀고 나갔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조선신보 편집국장은 지난 24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회담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이) 조선(북한)과 미국의 중재자로서 절충안을 하나 내겠다는 것은 ‘조선이 선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과 소리를 맞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철도·도로 협력이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든 뭐라도 내놔야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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