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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53분 동안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사실상의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평가된다.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이 만난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나란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가서 기념 촬영을 했다.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 지도자를 만난 데 이어 MDL을 넘어간 것은 처음이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 만이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남·북·미 정상의 사상 첫 3자 회동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가 만나더라도 2분"이라고 예고했지만, 예상을 깨고 자유의 집에서 53분 동안 단독 회담을 이어갔다. 지난 2월 하노이 결렬 이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 참석 없이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다만 김정은은 즉답하지 않았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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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함께 한 브리핑에서 "어떤 순간이 되면 (김정은의 백악관 방문 같은)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르다 보면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북은 조만간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하겠다"고 했다. 북한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기존 하노이 회담 실무팀 대신 다른 협상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남측 군사분계선에 먼저 나가 북측에서 내려오는 김정은을 맞았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 20걸음을 걸은 뒤 1분여 만에 남측으로 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며 트위터에 "북한 땅을 밟았다. 대단한 영광"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했다.


 MDL 앞에 멈춰 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이 선(MDL)을 넘어도 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정은은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오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북한)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넘어가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영광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김정은과 함께 MDL을 넘었다. '깜짝 월경(越境)'으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처음 북한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두 정상은 10여m 걸어가 북측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악수한 뒤 MDL 남측으로 돌아왔다. 김정은은 취재진 앞에서 "분리선(MDL)을 넘어간 것은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앞날을 개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긍정적인 사건이 있었고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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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자유의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악수했다. 남·북·미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세 정상이 4분가량 환담을 나눌 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하게 된다면 세계의 중심에서 역사의 중요한 흐름에 있게 될 것"이라며 평양 초청 의사를 밝혔다. 오후 3시 59분부터 자유의 집 2층 회의실에서 미·북 정상 간 회동이 시작됐다. 그들 뒤로 성조기·인공기가 교차로 걸렸다. 문 대통령은 자리를 비켜줬다.


김정은은 모두 발언에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내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하는 말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만날 것을 제안하신 사실을 오후 늦게야 알게 됐다"고 했다. 갑작스레 성사된 회동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 하는 좋은 일을 계속 만들면서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만남이 곧 역사적 순간"이라며 "제가 SNS로 메시지 보낼 때 여기까지 안 와주셨으면 민망했을 텐데 감사하다"고 했다.


두 정상은 당초 20분 정도 회동할 것이란 예상을 훌쩍 넘어 약 53분간 함께했다. 사실상 '단독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회담 후엔 세 정상이 함께 자유의 집을 나와 MDL 앞에서 김정은을 배웅했다. 미 CNN에 따르면 김정은은 "우리는 다음에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주는 신호"라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시사했다.


이날 미·북 정상 회동 전 북측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었다. 전날 밤에도 미측과 의전·경호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김창선은 이날 행사 직전 자유의 집 앞에서 북측 경호 인력을 지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김정은을 '그림자 수행'한 인물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겸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을 수행한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유엔사 군사정전위 회의실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다. 이 회의실은 MDL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에 걸쳐 있어 내부로 들어가면 북측 지역을 밟을 수 있다. 이방카 보좌관은 회의실을 나온 뒤 '북한이 어땠냐'는 취재진 질문에 "초현실적(surreal)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역대 다섯 번째로 DMZ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과의 만남 전 군사분계선에서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를 방문했다. 과거 이곳을 찾았던 미 대통령들은 군 통수권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군복을 입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에 양복 차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진 정상회담에 동석하지 않았다. 자유의 집 앞에서 3자 회동을 했지만, 두 정상을 안내하는 역할만 한 뒤 건물 내 다른 방에서 기다렸다. 스포트라이트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집중되도록 의도적으로 피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전후에도 "오늘의 중심은 북·미의 대화"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미·북 정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 '자유의 집' 회담장에는 각각 미·북을 상징하는 성조기와 인공기만 자리했다. 우리 건물이지만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날 미·북 정상의 만남을 중재하고 장소를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의 3자 약식 회동과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즉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지만 남북대화는 다음에 다시 또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 정상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두 정상 간 대화가 이어지도록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이어갔다.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어제(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전 세계에 큰 희망을 주셨다. 특히 우리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주셨다"며 "난 그 트윗을 보며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김정은에게 DMZ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으로 치켜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도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캠프 보니파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고 치하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불만을 표출하며 미·북 대화에 참견하지 말라고 비난을 이어가는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북한 외무성이 며칠 전 미·북 대화에 '남조선 당국은 참견하지 말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참여를 한·미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은 53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큰 틀의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조만간 협상팀을 다시 짜서 실무 회담을 재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노딜 쇼크를 만회하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카드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포괄적인 좋은 (비핵화)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며 "(비핵화 합의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을 통해 (추가 미·북 회담이) 가능할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구체적인 북핵 논의는 못 했지만, 향후 실무 회담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와 관련한 복잡한 현안보다는 미국과 북한 간 관계 유지 및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둔 회담이었다"고 했다. 향후 미·북 간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는 실무 협상팀의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과 회담을 마친 뒤 "모든 일(비핵화 협상)이 해결되면 북한을 기다리는 크나큰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며 "북한은 크나큰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김정은과 우호적 관계만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정은과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고 있다는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 협상은 교착에 빠져 있다. 미·북 간 실무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뭘 한 것이냐'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2년 반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톱다운 대신 실무 협상을 우선하겠다던 입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북 제재에 대해선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제재 완화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며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영변 핵 단지 폐기는 비핵화의 입구"라며 대북(對北)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된다면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한·미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지난 28일 "6·12 싱가포르 성명 공약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 이후에도 "제재가 언젠가는 없어지길 바라지만 지금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으로 인해 향후 북핵 논의가 미국이 주장한 '일괄 타결식 빅딜'이 아닌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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