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재 유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에 빠졌던 미·북 관계가 최근 '판문점 깜짝 회동'을 계기로 전기(轉機)를 맞긴 했지만, 이달 중순 실무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와 제재 완화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각) 북한이 전날 발표한 미국 비난 성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세계 각국이 현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대화가 재개돼도 실질적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유엔 회원국들에 올해 연말까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그러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로 당일에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며 "미국이 죽기 살기로 우리에게 적대적 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다국적 기구인 국제무역센터(ITC)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2억5829만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 현 대북 제재 시스템을 완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2017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이 결의 통과 직전인 2017년 11월의 북한의 대중(對中) 수입액은 2억8000만달러였다.

5월 최대 수입품은 플라스틱 제품(2804만달러), 비료(2458만달러) 순이었다. 다만 대중 수출액은 지난 4월 2226만달러에서 1601만달러로 줄어 5월 대중 무역 적자는 제재 국면 이후 최대인 2억4228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5월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액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2377만8024달러어치(6만6045t)는 중국의 무상 원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