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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김정은의 육성으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미측에는 협상을 하자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에 나서면서 한국은 배제하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계관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라며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타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계관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트럼프의) 친분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며칠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친분 관계에 기초해 조·미 사이에 가로 놓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미·북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이다. 동시에 여전히 정상 간 '톱다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기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정은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 안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계관은 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과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대조선정책 작성자들이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를 분리하면서,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대북 강경파에 돌린 것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킨 뒤,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상회담 카드를 다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우드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 군축 담당 대사는 22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미북 간 서로 다른 셈법에도 전문가들은 연말 시한 이전에 1~2차례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상황 관리 차원에서 내년 김정은 신년사에 '새로운 길'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북한도 추가 협상 없이 곧바로 노선을 전환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말 시한 이전에 실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연말연시까지 통미봉남 프레임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도 했다.


전략연은 "김정은이 남북 관계 올스톱을 지시했고, 견고한 대북 제재와 미북 협상 장기화 국면에서 북한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한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며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국도 압박하는 이남압미(以南壓美)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24일   유럽 6개국의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규탄 성명에 우리 외교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정의와 부정의도 가려 못 보는 숙맥"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이 규탄 성명에 참여도 못 하고 마지못해 "존중한다"는 언급을 했을 뿐인데도 "외세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편승해 나선 반민족적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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