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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29일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7기5차회의 2일 회의가 열린 가운데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과 ‘자립경제 발전’ 등이 논의됐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30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구상이 사실상 ‘핵무력 강화’ 등 무력도발을 의미하는 ‘새로운 병진 노선’이 될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원회의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일단 ‘연말 도발’ 위기를 넘긴 가운데 북한이 신년사 이후 연초에 도발이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내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고 '판 굳히기'(도발)로 갈 것이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고 막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며 대북 군사 압박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말도발은 넘겼지만 김정은 신년사 이후 연초 도발 가능성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밝혀 회의가 30일 혹은 31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도발)’은 일단 연말을 넘겨 ‘새해 선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미사일 도발을 예고하는 ‘말폭탄’을 쏟아내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두차례의 중대시험’과 영변 등에서 도발 움직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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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연말까지 말로만 도발을 떠들면서 미국을 최종 압박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북한 뜻대로 안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 신년사 직후 단계별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은 이번 전원회의 2일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언급했다.


또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를 강조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자주권과 안전 보장’ 표현은 북한이 각종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초강경 도발 때마다 사용됐다.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발사, 2016년 1월 4차 핵실험, 9월 5차 핵실험 등을 강행하면서 ‘자주권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도발을 정당화 했다. 핵무력 강화와 자립경제 발전을 강조한 '새로운 병진노선'의 제시로 풀이된다. 

 

이번 전원회의가 3일 간 진행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과거 위기 국면 때마다 3일을 넘겨 전원회의가 개최된 전례가 있다. 6·25전쟁을 앞둔 1949년 12월 4일 간, 전쟁 기간인 1950년 12월 3일간, 1951년 11월 4일간, 1952년 12월 4일간, 김정일의 후계자 추대를 확정한 1974년 2월 3일간,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0년 1월 닷새간 열렸다.  그만큼 현재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 美 “김정은이 도발하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 보여줄 것”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만약 김정은이 그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그(김정은)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며 “한국처럼 매우 번영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거나, 그들을 제재와 격리의 길로 끌어내리고 버림받은 국가가 되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북한)의 상황에 대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미 공군은 30일에도 대북 밀착감시에 나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미 공군은 전날에도 지상 감시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 등을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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